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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 제도 대개편: 이민 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변화 예고

2025년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백서(계획안) Restoring Control over the Immigration System는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편을 예고하며, 영국의 이민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이민자 수가 2019년 22만 4천 명에서 2023년 90만 6천 명으로 급증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개방적이고 국제 인재 유치에 중점을 둔 정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서는 노동, 유학, 가족, 정착 등 모든 이민 경로에 걸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비자 발급 기준을 높이며, 이민 정책을 국내 노동시장과 기술 개발, 사회통합 전략과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민 통제 강화와 영국 사회 및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민자 중심의 제도 구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 노동자 비자 기준을 대학교 졸업 수준(RQF 6)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민자 급여 기준 목록을 폐지하며, 고용주에게는 해외 인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인력 개발 전략 수립을 요구합니다. 또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해, 영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민자에게만 장기 체류와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과 국경 관리 강화, 사회통합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영국 취업비자(Skilled Worker) 기준 강화와 산업별 영향 숙련 이민 기준 및 급여 대폭 상향영국 정부는 숙련 노동자 비자(Skilled Worker Visa) 기준을 RQF 6(학사 학위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간 급여 기준도 기존 £26,200에서 £38,700로 인상했습니다. 저숙련 직종(RQF 6 미만)은 ‘임시 부족 직업군’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이민이 허용됩니다. 이민 기술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도 32% 인상되어, 고용주 부담이 커졌습니다. 비자 경로 축소와 산업별 영향돌봄비자(social care worker)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2028년까지 국내 체류자에 한해 한시적 연장 또는 전환만 허용됩니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영국 국내 인재 양성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비자 후원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됩니다. 숙련 노동자 비자 경로도 RQF 3(대략 A 레벨)에서 RQF 6(학사 학위)로 상향되어, 노인 돌봄, 케이터링, 고객 서비스, 창고 운영 등 다양한 저숙련 직종이 비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이민 경로 및 이중적 제도 구조UNHCR가 인정한 난민 및 이재민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인재에게 일부 숙련 노동자 경로를 개방하고, 최상위 글로벌 인재 유치 경로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미 영국에 체류 중인 준학사 수준 기술 인력은 기존 직종에 계속 근무하는 한 비자 연장 및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지만, 신규 지원자나 전환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 제도가 형성됩니다. 고용주는 인력 개발과 스폰서십 전략 재검토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노동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일부 직종의 임시 부족 목록(TSL)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 강화 영국 정부는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후원기관의 기준을 높이고, 부양가족 동반을 제한하며, 졸업생 비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유학 비자 제도의 학문적 목적을 재확인하고, 장기 이민 경로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학생 비자 후원기관 기준 강화2025년부터 영국 내 모든 유학생 후원 교육기관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 등록률(95%)과 과정 이수율(90%) 등 BCA(기본 준수 평가)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레드-앰버-그린’ 등급 시스템으로 기관별 준수 현황이 공개됩니다. 미달 기관은 맞춤형 개선 계획 제출 및 신입 국제학생 모집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후원기관은 유학생 모집 대행사 관리체계(Agent Quality Framework)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학생의 진정한 학업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국제학생 유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기유학 인증기관 심사도 강화됩니다. 부양가족 동반 제한2025년부터 박사 학위 또는 고급 연구 프로그램 이수 학생만 부양가족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한 부양가족 수와 이들이 영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졸업생 비자(Graduate Visa) 체류 기간 단축 및 추가 검토졸업생 비자의 체류 허용 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학생 수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국내 기술 투자로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졸업생 비자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으로, 기관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자격 제한, 특정 고숙련 분야에 제한된 구직 또는 급여 요건 부과, 전체 비자 수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 결과는 2025년 말 발표 예정입니다. 영국 가족 이민 제도 개혁: 더 엄격해진 기준과 명확해진 절차 가족 이민 기준의 대폭 강화영국 정부는 가족 이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순이민 감소와 국민 신뢰 증진, 그리고 이민자의 사회 통합 및 자립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영국에 합류할 때 필요한 최소 소득 요건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기존 £18,600에서 £29,000로 인상되었고, 2026년 초에는 £38,700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영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영어 능력 요건의 단계적 상향영어 능력 요건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성인 가족이 입국 시에는 CEFR A1, 비자 연장 시에는 A2, 영주권 신청(ILR) 단계에서는 B2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이민자 가족의 언어적 통합과 자립을 강조하는 변화로, 많은 신청자들이 공식적인 영어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절차적 변화와 예외 적용의 축소기존에는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에 따라 사례별로 재량적 비자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예외 적용이 명확히 규정된 법적 체계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상황의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에 정착하거나 가족과 재결합하려는 이민자에게 더 높은 재정적, 언어적, 증거적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예외는 일부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절차가 공식화되고 재량권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조기 법률 자문과 철저한 재정 계획, 영어 시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영국 이민·시민권 제도의 대전환: 기여 중심 정착 및 귀화 프레임워크 영국 이민 시스템을 실적 중심·기여 중심으로 재편하며, 정착 및 시민권 취득의 문턱은 높아지지만,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민자에게는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는 영국 사회의 통합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착 및 시민권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영국 정부는 장기 거주 및 시민권 취득에 있어 ‘영주권(ILR)’ 모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 거주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이민자에게 10년의 거주와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시민적 기여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주권 가속화 경로와 예외 적용10년 기준이 원칙이지만, 가족 이민자, 난민, 인도적 보호 대상자, 그리고 취약 이주민 등 일부는 여전히 단축된 경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국가 기반 시설 종사, 과학·기술·예술 분야의 탁월한 성과, 지역사회 봉사, 뛰어난 영어 능력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5~7년 만에 정착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가속화 경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포인트 기반 시스템 도입정착 및 시민권 취득 과정에 포인트 기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합법적 거주와 고용뿐 아니라, 사회 통합, 공공 서비스 참여 등 다양한 기여 항목이 점수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세부 기준과 채점 방식은 2025년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국 생활 시험(Life in the UK Test) 개편정부는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필수 요건인 ‘영국 생활 시험’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현행 시험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영어 교육과정 연계, 구술·실기 평가 도입, 신청자 거주 기간 및 성격 반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 성인 시민권 취득 문턱 완화영국에서 성장했지만 비용, 증빙, 부모의 신분 문제로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던 청년 성인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25세 미만 장기 거주자의 수수료 감면, 등록 절차 간소화, 증거 요건 명확화 등이 추진됩니다. 이번 백서는 영국 이민제도의 근본적 전환점을 알리며, 정착은 기여와 통합을 전제로 한 ‘특권’임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순이민자 수 감소, 국내 인력 양성, 국경 통제 강화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고, 올 여름에는 불법 이민 및 국경 보안 관련 추가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2025년 백서는 국내 인력 개발, 자격 기준 상향,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며, 모든 이민 경로에서 더욱 제한적이고 기여 기반의 접근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후원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을 안겨줍니다. 현재의 이민 경로가 곧 폐쇄되거나 더욱 엄격해질 수 있고, 정착 과정 또한 길어지고 조건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인력 전략과 국내 인재 투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이번 개혁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 개혁안이 귀하의 이민 계획이나 비즈니스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44 (0)203 865 6219로 문의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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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영국, 이민 제도 대개편: 이민 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변화 예고

- 영국 취업비자(Skilled Worker) 기준 강화와 산업별 영향
-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 강화
- 영국 가족 이민 제도 개혁: 더 엄격해진 기준과 명확해진 절차
- 영국 이민·시민권 제도의 대전환: 기여 중심 정착 및 귀화 프레임워크
재량적 체류허가(Discretionary Leave to Remain)란 무엇인가요?

재량적 체류허가(DL)는 영국 이민 규정(Immigration Rules)이 적용되지 않는 망명 및 비 망명 상황 모두에서 재량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민 규정은 대부분의 비EEA(유럽경제지역 외) 국적자의 이민 상황을 다루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민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개인에게 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내무부(Home Office)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무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체류허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가 모든 신청에 대해 허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량 체류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량 체류허가(DLR)는 표준 이민 규정 밖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내무부는 이 경로가 정말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예외적 또는 인도적 사유신청자는 예외적이거나 강력한 개인 사정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료치료의 필요, 유럽인권협약(ECHR) 위반, 현대판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재량 체류허가(DLR)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 자격이 없는 경우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망명비자, 인도적 보호비자, 가족비자 또는 사생활 규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다른 비자 경로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 인 제도입니다. 필요한 증거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은 복잡하며 강력한 문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료 보고서, 위험 또는 피해 증거, 취약성을 보여주는 문서 등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제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합니다. 해외에서 신청 불가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반드시 영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서(예: 인권 청구의 경우 FLR(HRO))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로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보통 한 번에 30개월(2년 6개월)간 부여됩니다. 예외적 사정이 계속된다면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시마다 새로운 신청과 최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012년 7월 9일 이후 처음 재량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10년 장기 체류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영국에 있는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은 부양가족(dependant)으로 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령 또는 부양이 필요한 친척도, 그들의 추방이 가족 또는 사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자 경로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영국 내에서 누구나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허가, 연장, 또는 자격 기간 경과 후 영주권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무부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량적 체류허가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보통 공공기금(복지수당 등) 수령, 취업, 학업이 허용됩니다. 체류 허가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재량적 체류허가(DLR)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연장이나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만료 시마다 재 신청해야 하며, 매번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동안 연속 재량 체류허가를 부여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망명 심사나 추가 제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가 허가되며, 이후 결정에 따라 체류허가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거절되면? 신청이 거절되면 항소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UKVI(영국 비자 및 이민청)에서 보내는 결정문에 기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이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량 체류허가의 대체 경로 재량 체류허가는 일반적인 이민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보완적 옵션입니다. 대체 경로는 제한적이지만, 예외적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Leave Outside the Rules)이나, 사생활 및 가족 생활(Article 8) 근거에 의한 체류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경로 역시 매우 드물게 허가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영국 이민 및 영주권, 각종 비자 신청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지원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국 이민 절차에 대해 맞춤형 전략과 전문 상담을 제공드립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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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재량적 체류허가(Discretionary Leave to Remain)란 무엇인가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로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 누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거절되면?
- 재량 체류허가의 대체 경로
영국 이민법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차이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은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일반적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내무장관이 해당 사람의 체류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영국을 떠나도록 명령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강제퇴거(Removal)는 비자를 초과 체류했거나,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영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한이 없는 사람을 행정적으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추방(Deportation)의 법적 근거는 주로 1971년 이민법, 특히 3조(5)항과 3조(6)항,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정 범죄 유죄 판결 후 자동 추방(Deportation)을 규정하는 2007년 영국 국경법, 특히 32조에 있습니다. 강제퇴거(Removal)의 법적 근거는 1999년 이민 및 망명법(개정판)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유효한 체류 허가가 없는 개인의 행정적 퇴거을 허용합니다.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사유와 절차에 있습니다.추방은 주로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공식적인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이의제기가 더 어렵고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거나 무기한일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Removal)는 단순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적 절차로 진행되고, 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권리가 제한적입니다. 강제퇴거의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추방(Deportation)으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추방(Deportation)은 일반적으로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7년 영국 국경법에 따라 자동 추방 기준에 해당하는 구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무장관은 또한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Deportation)을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사 유죄 판결 후 추방(Deportation)을 권고할 수 있으며, 추방 대상자의 가족도 추방 명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Removal)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행정적 추방이라고도 하는 강제퇴거(Removal)는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비자를 초과 체류했거나,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했거나, 사기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강제퇴거(Removal)는 망명 또는 이민 신청이 거부되어 더 이상 항소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추방(Deportation) 및 강제퇴거(Removal) 후 재입국 금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의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실제로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개인이 돌아오려면 공식적으로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이 철회(Revocation)되어야 합니다. 강제퇴거(Removal)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재입국 금지 기간은 출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 자비로 자발적으로 영국을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입니다.6개월 이내에 공공 비용으로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2년입니다.6개월이 지난 후 공공 비용으로 자진으로 출국했거나, 경고 조건으로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5년입니다.공공 비용으로 집행되었거나 허위로 신청서에 기재할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10년입니다.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퇴거(removal)의 장기적인 영향 법적으로, 해당 개인은 재입국 금지 기간 동안 영국에 돌아올 수 없으며, 추방(deportation)의 경우에는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이 공식적으로 해제되기 전까지 영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의 재결합, 영국 내 취업, 학업 등이 모두 제한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퇴거(Removal)는 가족과의 장기적 분리, 소득 및 주거 상실, 심각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추방당했다는 낙인과 트라우마는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에서 안정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은 불안, 우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는 모두 복잡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에서의 추방(Deportation) 및 강제퇴거(Removal), 기타 개인 또는 사업 이민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싶다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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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영국 이민법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차이

-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추방(Deportation)으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강제퇴거(Removal)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추방(Deportation) 및 강제퇴거(Removal) 후 재입국 금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퇴거(removal)의 장기적인 영향
영국 Global Talent 비자: Engineering 분야 개요

영국의 Global Talent 비자는 과학,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의학, 디지털 기술, 예술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리더(‘Exceptional Talent’) 또는 미래의 리더가 될 잠재력을 지닌 인재(‘Exceptional Promise’)가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는 영국 정부가 연구, 혁신,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분야로, 이 비자를 통해 세계 각지의 엔지니어들이 영국 내에서 경력을 쌓고, 연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ngineering 분야의 Endorsement(추천) 기관은 어디인가요? 엔지니어링 분야의 Global Talent 비자 신청자는 주로 영국 왕립공학아카데미(Royal Academy of Engineering)에서 Endorsement(추천)를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과학 분야는 Royal Society, 인문·사회과학은 British Academy, 연구 전반은 UK Research and Innovation(UKRI)이 담당합니다. 각 기관은 지원자의 업적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Endorsement를 부여합니다. 비자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자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Endorsement(추천서) 또는 지정된 국제적 수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영어능력, 학력, 최소 연봉 등 별도의 일반적 조건은 없으며(단, 영주권 신청 시 영어 및 Life in the UK Test 필요), 온라인 신청 및 신원 확인,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비자 신청은 출국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Endorsement 단계와 비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ndorsement(추천) 조건이나 경로가 따로 있나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Endorsement를 받기 위한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 및 연구 임용(Academic and Research Appointments): 영국 내 승인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책임 있는 연구 또는 학술직 임용 제안을 받은 경우, 인사담당자의 확인서 제출로 빠른 심사(Fast Track)가 가능합니다.개별 펠로우십(Individual Fellowships): 최근 5년 이내에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등에서 승인한 펠로우십을 수상한 경우, 해당 경로로 Endorse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승인된 연구기금(Endorsed Funders): UKRI가 승인한 연구기금의 수혜자로, 이름 또는 직책이 공식적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료 평가(Peer Review):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업적과 리더십/잠재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동료 전문가의 심사를 받는 일반 경로입니다.특별상 수상자(Prestigious Prizes): 정부가 지정한 국제적 권위의 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Endorsement 없이 바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ndorsement는 ‘Exceptional Talent’(이미 리더) 또는 ‘Exceptional Promise’(미래 리더)로 구분되며, 각 경로별로 요구되는 증빙자료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가족 동반이 가능한가요? Global Talent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법적 배우자, 2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포함)와 18세 미만 자녀(또는 이미 Dependant로 체류 중인 18세 이상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는 별도의 신청서와 수수료, 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을 납부해야 하며, 주신청자와 동일한 기간의 비자가 발급됩니다. 체류 기간 및 체류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1~5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비자 만료 전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시에도 Endorsement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은 ‘Exceptional Talent’ 또는 지정 수상자는 3년 연속 거주 시, ‘Exceptional Promise’는 5년 연속 거주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자영업, 창업이 가능하며, 일부 직종(예: 스포츠 선수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금(복지수당 등) 신청은 불가하며, 체류기간 내 영국에서 관련 분야로 수입 발생을 증빙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영국 Global Talent 비자(Engineering 분야)는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 및 유망 인재가 영국에서 자유롭게 경력을 쌓고, 가족과 함께 장기 체류 및 정착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Endorsement는 왕립공학아카데미(Royal Academy of Engineering) 등에서 담당하며, 다양한 경로와 명확한 업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가족 동반, 체류 연장, 영주권 신청 등에서 매우 유연한 조건을 제공하며, 영국 내 과학·공학 분야 경력 개발에 최적화된 비자입니다. 글로벌 인재 비자의 Engineering 분야에는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020 3865 6219로 문의하시거나, 메세지를 남겨주시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안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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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영국 Global Talent 비자: Engineering 분야 개요

- Engineering 분야의 Endorsement(추천) 기관은 어디인가요?
- 비자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Endorsement(추천) 조건이나 경로가 따로 있나요?
- 가족 동반이 가능한가요?
- 체류 기간 및 체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국 취업권리 확인: 고용주를 위한 2025년 주요 업데이트

영국 내무부는 2025년 2월 12일 취업 권리 확인(Right to Work)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이 날짜 이후 수행되는 모든 확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이민, 망명 및 국적법(Immigration, Asylum and Nationality Act 2006)에 명시된 법적 의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비자 및 이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 근로자 한 명당 최대 £60,000의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된 절차는 고용주가 영국 이민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2025년 지침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업데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간소화된 지침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간소화되었습니다. 2. 생체 정보 카드 폐지생체 정보 허가(BRP) 및 생체 정보 카드(BRC)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제 UKVI 계정을 통해 eVisa를 사용하여 이민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3. 허용되는 문서 변경사항모서리가 잘린(clipped) 영국 또는 아일랜드 여권은 취업 권리 확인에 사용할 수 없는 취소된 문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만료된(모서리가 잘리지 않은) 영국 및 아일랜드 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영국 출생 증명서는 직원의 이름과 국가 보험 번호(NI)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와 함께 제출될 경우 유효한 문서로 인정됩니다. 4. COVID-19 임시 조치 제거팬데믹 동안 도입된 임시 조치가 없어졌으며, 고용주는 이제 취업권리 표준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생체 정보 카드에서 E-Visa로의 전환 BRP 또는 BRC를 사용하던 근로자는 eVisa에 접근하기 위해 UKVI 계정을 생성해야 하며, 이는 디지털 형태의 이민 상태 증명으로 사용됩니다. 90일 비자 스티커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고용주는 초기에는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여권에 있는 스티커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온라인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허가 연장(UPE) 프로그램2025년 2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우크라이나 허가 연장(UPE) 프로그램을 통해 18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업데이트된 지침의 Annex D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권리 확인 절차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취업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동 확인목록 A에 명시된 원본 문서를 검토합니다. 목록 A 문서는 지속적인 취업 권리를 증명하며, 목록 B 문서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2. IDVT를 통한 디지털 확인영국 및 아일랜드 시민의 경우 인증된 IDSP(Identity Service Provider)를 통해 Identity Document Validation Technology(IDV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확인이 최소한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내무부 온라인 확인비영국/아일랜드 국적자는 공유 코드와 생년월일(DOB)을 제공하여 내무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진행합니다. 시간 제한된 허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후속 확인이 필수이며, 고용주는 기록을 고용 기간 +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수동 확인의 세 단계 절차수동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목록 A 또는 B에 해당하는 원본 문서를 확보합니다.사진, 생년월일 및 유효 기간이 개인과 일치하는지 대면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검증합니다.날짜를 기록한 문서 복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IDVT를 통한 디지털 확인IDVT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디지털 검증 결과와 근로자가 일치하는지 대면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 내무부 온라인 확인온라인 확인 시 근로자는 공유 코드와 생년월일(DOB)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사진이 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프로필 페이지를 저장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준수의 중요성취업 권리 확인 실패 시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벌금: 반복 위반 시 불법 근로자 한 명당 최대 £60,000의 벌금 부과.스폰서 라이센스 상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미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 심각한 경우 최대 5년 징역형 및 무제한 벌금 부과 가능.운영 중단: 조사로 인해 평판 손상 및 재정적 손실 발생 가능. 고용주는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내부 절차를 최신 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벌금을 피하고 법적 채용 관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취업 권리 확인이나 기타 이민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0203 865 6219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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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4.28

영국 취업권리 확인: 고용주를 위한 2025년 주요 업데이트

- 2025년 지침 주요 변경 사항
- 생체 정보 카드에서 E-Visa로의 전환
영국 비혼 동거 비자 규정 변화와 신청 전략

2024년 1월 31일부터 영국 이민 규정이 변경되면서, 비혼 동거 비자(Unmarried Partner Visa) 신청 요건에서 '2년 이상 동거'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혼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해 최소 2년간 결혼 또는 동성결혼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한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년 이상의 관계 지속성'만 입증하면 비혼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서 동거 조건이 삭제되었지만,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여전히 동거를 '통상적인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계가 결혼이나 동성결혼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려면 '보통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혼 동거 비자: 동거가 암묵적 요건으로 여전히 남아있는가? 동거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는 삭제되었지만, 내무부(Home Office)는 여전히 동거를 관계의 지속성과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법적 요건에서 제거되었지만, 내무부는 동거를 내구성 있는 관계(durable relationship)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결혼 또는 시민결합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커플은 보통 함께 살아야 하며(단순히 친구로서가 아닌), 서로에게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커플이 함께 살지 않았거나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결혼 또는 시민결합과 유사한 내구성 있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동거는 더 이상 엄격한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여전히 관계가 결혼 또는 시민결합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미혼 커플로서 진정한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영국에서 사실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커플은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신청자는 직장, 학업,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관계가 진실되고 헌신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문자 기록, 여행 기록, 재정적 연관성, 가족이나 친구의 진술서와 같은 강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 배우자 비자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정적 안정성, 적절한 주거 공간, 그리고 영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하지 못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철저한 문서를 준비함으로써 커플은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혼 커플이 겪는 비자 문제 미혼 커플은 한 파트너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이민 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종 커플이 함께 거주하기 어려우며 해외에 있는 파트너가 영국인 또는 정착한 파트너와 함께하기 위해 적절한 비자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미혼 파트너 비자(Unmarried Partner Visa) 경로를 통해 "입국 허가(entry clearance)"를 신청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민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정당하고 타당한 결과로 간주됩니다. 비자 신청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자는 이민 당국과의 서신이나 이전 비자 시도 기록과 같은 증거를 제공하여 영국에서 함께 영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영국에 거주 중인 커플의 경우, 한쪽 파트너가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와 같은 형태의 체류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민 제한은 별거의 이유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기대, 또는 개인적 상황과 같은 동거하지 못한 다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업 혹은 학업으로 인한 별거 직장과 학업은 미혼 커플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영국 가족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 도전을 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한 파트너는 영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반면, 다른 파트너는 해외에서 유사한 의무를 수행하거나, 두 파트너 모두 서로 다른 도시에서 각각의 업무나 학업으로 인해 영국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자 신청서에서 설명하려면, 신청자는 고용 계약서, 학교 입학 확인서 또는 업무나 학업 요구 사항을 명시한 고용주의 서신 등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각각 거주하는 주소를 보여주는 임대 계약서나 공과금 청구서와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사례를 뒷받침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 또는 종교적 이유 문화적 및 종교적 관습은 특히 결혼 외 동거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사회에서 미혼 커플이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커플이 별거를 선택하도록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영국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동거를 비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비자 신청 심사관들이 이러한 사례를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사회적 규범에 대한 증언, 지역 관습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 또는 이러한 제한을 확인하는 지역사회나 종교 지도자의 서신과 같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LGBTQIA+ 커플의 도전 과제: 함께 살기 위한 법적 및 사회적 장벽 영국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LGBTQIA+ 커플은 본국에서의 법적 및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64개국에서는 동성 관계가 범죄로 간주되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12개국에서는 감옥형이나 심지어 사형과 같은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성 관계가 명시적으로 불법이 아닌 지역에서도 사회적 낙인과 문화적 보수주의가 동거를 위험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에만 동거가 허용되지만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동거가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LGBTQIA+ 커플이 공동 임대 계약서나 공유 재정 약정과 같은 전통적인 관계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내무부는 신청자가 상황을 설명하고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대체 증거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을 문서화한 인권 단체의 보고서, 법적 또는 사회적 장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증언, 그리고 동성 커플이 직면한 어려움을 확인하는 LGBTQIA+ 옹호 단체의 서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로는 서로 통화내역, 주고 받은 문자에 대한 기록, 방문 기록을 보여주는 여행 내역, 함께 찍은 사진, 재정 지원 증거 등이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됨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무부는 "결혼이나 동성 파트너십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 파트너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미혼 커플은 일반적으로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혼 커플이 함께 살지 않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민법의 목적상 미혼 파트너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기 위해 이러한 신청자는 개별 상황을 신중하게 설명하고 관련 지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관계없이 신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점은 미혼 커플로서 함께 살지 않는 이유를 신청서에 설명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청자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부부가 지속 가능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만족 시킬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혼 파트너 비자 신청 및 파트너나 가족을 위한 기타 비자 신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원하시면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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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4.07

영국 비혼 동거 비자 규정 변화와 신청 전략

- 비혼 동거 비자: 동거가 암묵적 요건으로 여전히 남아있는가?
- 미혼 커플로서 진정한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 영국에서 미혼 커플이 겪는 비자 문제
- 직업 혹은 학업으로 인한 별거
- 문화적 또는 종교적 이유
- LGBTQIA+ 커플의 도전 과제: 함께 살기 위한 법적 및 사회적 장벽
영국으로 해외 아동 입양

해외에서 영국으로 아동을 입양하려면 아동의 복지와 법적 체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영국의 입양법과 이민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는 헤이그 협약 입양, 인정된 해외 입양, 사실상 입양, 영국에서의 입양을 포함하여 영국 이민법에 따른 특정 비자 경로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경로마다 입국 허가, 증빙 서류, 부모 책임 증명과 같은 고유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입양 절차에는 아동이 영국 법에 따라 입양되고 있으며 단순히 영국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부모나 현재 보호자가 아동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양 부모에게 부모 책임을 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아동 양육에 대한 전적인 헌신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된 자녀는 새로운 가족 내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입양된 자녀의 복지와 영국 이민법 준수를 모두 보호하고 모든 입양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외 입양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신청 당시 입양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미혼이거나 동성 파트너십이 아니어야 하며, 입양은 분명히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난 본국에서 안전하게 돌봐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양 부모의 영국 체류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국 이민법에 따라 입양 자녀 신청자는 입국 허가 또는 체류 허가를 받으려면 입양 부모와 본국에서 함께 있거나 영국에 있는 부모에게로 합류해야 합니다. 입양 부모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입양 부모 모두 영국 시민이거나 정착 상태(무기한 체류 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무제한 체류권으로 영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는 한쪽 부모만 있을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고, 다른 입양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 중일 때도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 절차는 입양 부모가 영국 입양 기관에 연락하여 평가 및 승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승인되면 영국 지원 자격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법적 절차가 이어지며 여기에는 아동의 출신 국가와 영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입양 유형에 따라 법원 명령 또는 헤이그 협약 의정서 준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입양 부모는 아동의 비자(입양 비자 또는 아동 정착 비자 등)를 신청하고 입양 증빙, 재정 증거, 건강 검진(해당되는 경우 결핵 검사 등)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이 영국에 도착하면 영국법에 따라 부모 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국 입양 비자 지원 자격 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이 증명서는 영국에 상시 거주하는 입양 부모가 해외 아동을 입양을 위해 영국으로 데려오려는 경우 또는 아동이 영국에 입국하기 12개월 전에 입양이 확정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영국 입양 비자에 대한 입국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 및 아동법 2002 제83조; 또는입양(북아일랜드) 명령 1987 제58ZA조 및 58ZB조; 또는입양 및 아동(스코틀랜드)법 2007 제58조. 잠재적 입양 부모는 영국의 관련 중앙 기관을 통해 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잉글랜드 – ica.darlington@educaton.gov.uk웨일즈 – PlantSynDerbynGofal@llyw.cymru – 헤이그 협약 입양만 해당, 그렇지 않은 경우 ICA Darlington에 문의스코틀랜드 – intercountryadoption@gov.scot북아일랜드 – intercountry.adoption@health-ni.gov.uk 영국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의 재정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입양 부모는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녀를 적절하게 부양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양 부모가 영주권 신청으로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경로에 따라 동반 자녀로서 재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 또는 현금 저축 증빙 서류 제공이 포함됩니다. 신청 전 6개월 동안의 소득 증빙(자영업 제외) 또는 저축; 출산, 육아, 입양 또는 병가 중 급여 소득; 지난 회계연도의 자영업 소득; 신청 전 12개월 동안 받은 비고용 소득;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현금 저축. 영국 입양 비자의 거주지 요건 특히 영국에서 입양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영국으로 데려올 때는 특정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입양 부모는 입양될 자녀가 거주할 장소가 너무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공중 보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대 계약, 재산 증서 또는 지방세 기록과 같은 증거를 제공하여 아이를 위한 충분한 공간과 재산의 독점적 사용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입양 비자 거절에 대한 인권적 평가: 심사관의 주요 고려 사항 영국 입양 비자 신청자가 핵심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만 특정 적합성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은 비자 거절이 유럽 인권 협약(ECHR) 제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 평가는 거절로 인해 신청자, 아동 또는 입양 가족에게 "정당하지 않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요인에는 결정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 가족 관계의 특성, 비자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도 포함됩니다. 이민 통제 혹은 사기신청에 대한 우려와 같은 공익적 고려사항도 포함됩니다. 입양을 위한 영국체류 허가 및 정착 기간 영국 입양 비자 신청이 성공하면 입양 비자 규정에 따라 24개월 동안 허가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영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입양 부모와 동일한 체류 경로를 통해 정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여정이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국제 입양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지침과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 입양을 위해 아이를 데려오는 신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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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3.31

영국으로 해외 아동 입양

- 해외 입양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 입양 부모의 영국 체류 요건은 무엇인가요?
-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영국 입양 비자 지원 자격 증명서란 무엇인가요?
- 영국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의 재정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 영국 입양 비자의 거주지 요건
- 입양 비자 거절에 대한 인권적 평가: 심사관의 주요 고려 사항
- 입양을 위한 영국체류 허가 및 정착 기간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영국 비자 수수료 인상안

영국 내무부는 2025년 4월 9일부터 이민 및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수수료는 7% 인상되며, 일부 범주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 및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의 후원 증명서(CoS) 수수료가 £239에서 £525로 120% 인상되고, 전자 여행 허가(ETA) 비용이 £10에서 £16로 60% 인상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신청 범주는 수수료가 5%에서 10% 인상됩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정부가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이민 시스템의 재정적 부담을 영국 납세자가 아닌 신청자와 후원자가 부담하게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이민 시스템의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큰 몫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일반 대중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후원 증명서와 같은 후원 비용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신청 처리 및 외국인 근로자 후원과 관련된 비용 증가를 반영합니다. 이 변경은 이제 채용 전략에 더 높은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외국인 인재를 후원하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 및 인구 통계적 요구에 대응하는 강력한 이민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비용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비자 수수료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경안은 광범위한 비자 범주, 정착 신청 및 기타 이민 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방문 비자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10% 인상됩니다. 단기 방문 비자(최대 6개월) 수수료는 £115에서 £127로 인상됩니다. 장기 방문 비자도 상당한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2년 비자 수수료는 £432에서 £475로, 5년 비자는 £772에서 £848로, 10년 비자는 £963에서 £1059로 인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 의 후원 증명서(CoS) 수수료가 £239에서 £525로 120% 인상되는 것입니다.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 CoS 수수료도 £25에서 £55로 두 배 이상 인상됩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 신청은 7% 증가하며, 영국내 신청은 £827에서 £885로 상승합니다. 영향을 받는 다른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의료 치료(Private medical treatment_ 비자: £200에서 £220으로 상승직접 공항 환승(Direct airside transit) 비자: £35에서 £39로 상승승무원으로 선박이나 항공기에 합류(Join a ship or aircraft as a crew member) 하는 비자: £64에서 £70으로 상승혁신 사업가(Innovator Founder) 비자: £1,191에서 £1,274로 상승 재능인(Global Talent) 비자 수수료도 변경됩니다. 승인서가 필요한 주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가 £192에서 £205로 상승하고, 승인서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가 £716에서 £766으로 상승합니다. Global Talent 경로에 속한 부양가족의 수수료는 £716에서 £766으로 상승합니다. 가장 작은 인상금액인 £8.50는 자녀의 Convention Travel Document에 적용되어 비용이 £53에서 £61.50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우선 서비스(Priority Service) 혹은 급행 처리(Super Priority Service)수수료와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는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는 카테고리도 있나요? 특정 카테고리의 신청은 영국 내무부의 새로운 수수료 인상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주로 5년 파트너, 부모 또는 사생활(Private Life) 경로에 따른 체류 허가를 포함한 인권 기반 신청에 적용됩니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 또는 유족 파트너의 영주권(ILR) 신청도 면제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홍콩 BNO 비자 소지자는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체류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수수료 또는 건강보험 추가 부담금(IHS)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신청자에게 수수료 면제가 제공됩니다. 내무부는 소득, 필수 비용, 빈곤 위험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카테고리 신청자는 자세한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내무부 공식 지침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영국 정부는 최근 이민 규정을 크게 변경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영국에 정착하려는 이주민을 후원하는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4월 9일부터 내무부는 최소 급여 한도를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취업비자(Skilled Worker) 신청자의 급여에서 특정 지급액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공제에는 이민 비용, 사업 비용 및 급여 공제, 대출 상환 또는 투자와 관련된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고용주가 후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제공하거나 급여 공제를 통해 비자 수수료를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금액은 취업비자(Skilled Worker) 자격을 결정할 때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의 영향은 특히 후원 수수료가 최근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증서당 £239인 취업비자(Skilled Worker) 후원 인증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고용주 예산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경사항은 해외 인력채용에 크게 의존하거나, 인력수급이 제한적이거나, 인건비가 큰 업종인 경우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특히 정부가 이민 규정을 계속 강화하고 후원자 준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경 사항을 채용 예산에 신중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자 수수료에 대한 다가올 변경 사항은 잠재적으로 신청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4월 9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인상전인 현재 수수료 구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날짜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새로운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영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려는 학생의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하고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비자 절차의 잠재적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또한 채용 전략을 변경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를 2025년 4월 9일 마감일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채용 계획 및 전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련하여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020 3865 6219로 문의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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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3.24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영국 비자 수수료 인상안

-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비자 수수료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는 카테고리도 있나요?
-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ILR)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는 영국 이민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영주권(IL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 비자를 소지한 부모의 부양가족 비자를 소지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자녀는 신청 당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인 경우 이전에 부양가족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령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연령 요건에 명시된 대로 신청 당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입국 허가 또는 부양가족 자녀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이전 허가가 여전히 유효하거나 새로운 신청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만료된 경우입니다. "독립 생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영국 이민법에 따라 동반자 비자에 대한 자녀의 자격은 "독립적인 삶"이라는 개념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파트너가 없는 경우(즉, 결혼하지 않았거나 시민 파트너십이 없는 경우) 자녀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학업의 일환으로 기숙 학교,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에 다니는 등 교육 목적으로 집을 비우는 자녀에게는 이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자녀가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으려면 부모 둘 다 영주권(ILR)을 보유해야 합니까? 영국 이민법에 따라 자녀가 영주권(ILR)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둘 다 영주권(ILR)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이미 영주권(ILR)을 보유하거나 영국 시민이거나 자녀와 동시에 영주권(ILR)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녀가 영주권(IL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영주권(ILR)을 보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자녀가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부모가 사망한 경우(사망 증명서와 같은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영주권(ILR)을 신청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란 무엇입니까?부모 중 한 명만 영국에 정착한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복지와 양육에 관한 모든 주요 결정을 내린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영국에 한 부모만 정착한 경우 '전적인 책임'이라는 개념은 자녀의 영주권(ILR)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부모가 자녀의 삶의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주요 의사 결정권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교육, 의료 및 일상적 돌봄 준비와 관련된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고 절실한 가족 상황은 무엇입니까?전적으로 부모 중 한 명에게 양육책임이 있거나 두 부모의 정착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다면, 절실한 가족 또는 인도적 이유로 자녀에게 영주권(ILR)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영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강력한 가족적 또는 인도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자녀를 영국에 거주하는 부모와 분리하는 것이 자녀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건강 또는 복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자녀는 부모의 비자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자 범주(예: 배우자 비자)의 경우 이 기간은 5년입니다. 지속적인 합법적 거주는 자녀가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위반할 수 있는 영국 외부에서 장기간을 보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기록, 의료 기록 또는 기타 공식 문서와 같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 장소에 대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영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영주권(ILR)이 부여된 후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에게 적합한 숙박 시설과 생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자녀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재정 자금과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영어 시험 또는 영국 생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까? 18세 미만의 자녀는 영어 요구 사항과 영국 생활 시험에서 모두 면제됩니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자녀는 CEFR 레벨 B1(말하기 및 듣기)의 영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특정 상황(예: 의학적 이유)으로 인해 면제되지 않는 한 영국 생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영주권(ILR)을 위한 재정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습니까? 2025년 3월부터 추가 자녀가 있는 배우자 비자 신청의 경우 재정 요건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지원자는 부양 자녀 수에 관계없이 연간 최소 소득이 £29,000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여러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파트너로서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이미 파트너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의 경우 전환 조항에 따라 연간 £18,600의 이전 한도를 충족하면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는 경우 £3,800,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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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3.17

자녀가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ILR)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 요건은 무엇인가요?
- "독립 생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 자녀가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으려면 부모 둘 다 영주권(ILR)을 보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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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장소에 대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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