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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성년자 학생(Child Student) 비자개정,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 서약서 요구사항

영국은 만 4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 학생들이 영국 내 독립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성년자 학생(Child Student)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미성년자 학생이 영국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영국 내 공식 인정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CAS)와 함께,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가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 원본, 결핵 소견서, CAS Statement 등 필수 서류와 함께 부모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적 보호자 관련 서류, 재정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보호자(Legal Guardian)가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 학생이 부모와 함께 영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영국 이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적 보호자는 미성년자 학생의 학업, 신변, 건강, 금전 등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부모 대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개인 또는 전문 가디언 기관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 제도는 미성년자 학생이 낯선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부모가 영국에 동반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영국 정부는 미성년자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법적 보호자의 존재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영국에 동반하여 생활할 경우, Parent of a Child Student 비자(미성년 학생 부모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자녀가 12세 미만일 때만 신청 가능하며, 한 명의 부모만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2세 이상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이 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적 보호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국 미성년자 학생 비자 신청 시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학생의 부모는 기본적으로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등 친인척도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지인,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이 개인 법적 보호자로 선정될 수 있고, 전문 가디언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적 보호자 역할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스쿨(통학) 유학생의 경우, 친인척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제3의 법적 보호자(Private Foster Carer)는 영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여야 하고, 미성년자 학생과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구청(Council)에 사전 신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딩스쿨(기숙) 유학생의 경우,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 친인척, 신뢰할 수 있는 성인, 또는 공식 가디언 기관이 모두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의 undertaking(서약서)란 무엇인가? 영국 미성년자 학생 비자 신청 시, 학교는 법적 보호자에게 Undertaking(서약서)를 요구합니다. 이 서약서는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와 복지를 책임질 법적 보호자가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서약서에는 법적 보호자의 신원, 연락처, 거주지,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복지 책임, 그리고 필요 시 학교와의 협력 약속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법적 보호자 및 동거 가족의 범죄 이력 확인도 중요한 내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 및 도입 배경 영국 정부는 미성년자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5월 29일부터 미성년자 학생 비자 신청 절차를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법적 보호자 및 동거인의 신뢰성과 범죄 이력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여, 미성년자 학생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5월 29일 개정된 Child Student Immigration Rules Appendix Child Student(이민규칙 부록: 어린이 학생)에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민국이 서약서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미성년자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미성년자 학생이 부모와 떨어져 외국에서 생활할 경우, 학업 이외에도 신변 안전, 건강, 긴급 상황 대처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미성년자 학생의 생활 환경, 보호 체계, 그리고 법적 보호자의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자 서약서 제출을 필수화하였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부모와 학교 모두 학생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추가되는 주요 서류 비자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에는 법적 보호자의 서약서(Letter of Undertaking)가 포함됩니다. 이 서류는 법적 보호자가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와 복지를 책임질 것임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학생의 생활 환경에 대한 새로운 문구가 반영된 부모 동의서(Parental Consent Letter)도 필수입니다. 이 동의서에는 미성년자 학생이 영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생활 환경에 동의하며, 학기 중에는 학교의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boarding학생으로 거주하고, 방학 중에는 영국 시민 또는 정착 신분(영주권)을 보유한 지정된 법적 보호자와 함께(28일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민 규정 Appendix Child Student, 9A.1(a) 항목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미성년자 학생의 생활 환경과 보호 체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실제 적용 Immigration Rules Appendix Child Student에 따르면, 미성년자 학생 비자 신청 시 적절한 보호 및 거주 지가 있어야 하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이후, 미성년자 학생의 법적 보호자 및 동거인의 범죄 이력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정 법적 보호자, 가까운 친척, 동거인 등이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반복적 범죄자이거나, 중대한 해를 끼친 전력이 있으면 비자 신청은 반드시 거절됩니다. 짧은 형기(12개월 미만) 또는 비구금형(비교적 경미한 범죄)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서약서(Letter of Undertaking)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미성년자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질 것임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학교와 영국 정부는 이 서약서를 통해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서약서는 반드시 공식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법적 보호자의 신원, 연락처, 거주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적 보호자 및 동거인의 범죄 이력 확인이 필수이므로, 관련 증빙자료(예: 범죄경력조회서 등)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별도의 양식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학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및 관련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보호자 및 동거인의 범죄 이력이 확인될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영국 미성년자 학생 비자 신청은 학생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책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적 보호자 제도와 법적 보호자의 Undertaking(서약서) 제출, 그리고 법적 보호자 및 동거인의 범죄 이력 심사는 미성년자 학생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또한,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 친인척, 신뢰할 수 있는 성인, 또는 공식 가디언 기관으로 다양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보호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학생 비자 또는 법적 보호자 자격에 관련하여 추가 문의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비자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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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7.01

영국 미성년자 학생(Child Student) 비자개정,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 서약서 요구사항

- 법적보호자(Legal Guardian)가 필요한 이유
-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법적 보호자의 undertaking(서약서)란 무엇인가?
- 최근 법령 개정 및 도입 배경
- 비자 신청 시 추가되는 주요 서류
- 관련 법령 및 실제 적용
-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영국 글로벌 인재비자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 분야: 2025년 최신가이드

영국의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디지털 기술, 과학, 예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리더 또는 미래의 리더가 될 잠재력을 가진 인재에게 영국 내 자유로운 취업, 창업, 연구,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고용주 스폰서나 취업 제안이 필요하지 않으며,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하고, 이후 연장 및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자 소지자는 고용, 자영업,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Tech Nation 인증(Endorsement) 및 절차 변화 2025년 8월 4일부터 디지털 기술 분야 지원자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Tech Nation 과 이민국에 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Tech Nation 양식이 폐지되고, 모든 정보가 영국이민국에서 일괄 접수됩니다. 단, 2025년 8월 3일까지는 두 양식을 모두 작성해야 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Endorsement) 기준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향후 Home Office와 Tech Nation이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Tech Nation 인증(Endorsement)은 신청자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적 역량(예: 기술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사이언스 등) 또는 비즈니스적 역량(예: 제품 기획, 투자, 사업 개발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도스먼트는 경력, 업적, 리더십, 영향력, 그리고 영국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한 재능인(Leader)과 미래의 리더(Promise)의 심층 비교 특별한 재능인(Leader)은 업계에서 이미 리더로 인정받는 경력자에게 적합합니다. 보통 5년 이상의 경력, 대규모 프로젝트 리드, 업계 수상 경력, 창업 및 성장 경험 등 명확한 업적이 요구됩니다. 반면, 미래의 리더(Promise)는 경력 5년 미만의 초기 단계 전문가로, 빠르게 성장하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잠재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졸업 후 5년 이내이거나, 최근에 커리어 전환을 통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5년 미만의 경력을 쌓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경로 모두 최소 2가지 이상의 핵심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Tech Nation은 신청자의 전체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인증(Endorsement) 여부와 카테고리를 결정합니다. 지원자 유형: 기술(Technical)과 비즈니스(Business) 세부 구분 기술 지원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기술적 전문성이 중심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즈니스 지원자는 기술기업에서 제품, 경영, 투자, 영업, 마케팅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경험이 필요하며, 특히 제품 기반(프로덕트-리드) 기업에서의 성과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순 컨설팅, 아웃소싱, 비기술 기업 경력만으로는 인증(Endorsement)이 어렵습니다. 우선심사(Fast-Track) 경로 및 최신 정책 일부 지원자는 공인 액셀러레이터 합격, 기술기업의 고위직 오퍼, 제품 기반 기업에서의 주요 기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심사(Fast-Track) 심사가 가능합니다. 우선심사(Fast-Track)은 보통 3주 내외로 인증(Endorsement)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일반 심사(5~8주)보다 빠른 결정이 가능합니다. 필수 증빙서류 및 추천인 요건 신청자는 자기소개서(최대 1,000자), 경력 및 업적 중심의 이력서(최대 3페이지), 업계 전문가 3인의 추천서, 그리고 최대 10개의 증빙자료(프로젝트, 수상, 논문, 고용 증명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인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신뢰받는 경력있는 전문가로, 서로 다른 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지원자와 최소 12개월 이상 함께 일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경력, 연락처, 지원자와의 관계, 그리고 지원자의 구체적 업적과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Dependant) 동반 및 자격 배우자(결혼 혹은 2년 이상 동거), 18세 미만 자녀(또는 이미 동반 비자로 영국에 있는 18세 이상 자녀)도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동반자는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주 신청자와 동일한 기간이 부여됩니다. 가족 구성원은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 취업, 학업이 가능합니다. 영주권(ILR) 신청 및 체류기간 산정 특별한 재능인(Leader)으로 인증(Endorsement)을 받은 경우 3년 연속 영국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래의 리더(Promise)는 로 인증(Endorsement)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연속 거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2개월 내 180일 이상 해외 체류는 불가하며,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빙, Life in the UK 및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향후 영주권 신청 요건이 1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청 시점에 최신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영국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커리어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문가 및 예비 리더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신청 준비 시, 본인의 경력과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정책 변화가 잦으므로, 최신 정부 가이드라인과 이민법 동향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맞춤형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020 3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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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6.23

영국 글로벌 인재비자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 분야: 2025년 최신가이드

- Tech Nation 인증(Endorsement) 및 절차 변화
- 특별한 재능인(Leader)과 미래의 리더(Promise)의 심층 비교
- 지원자 유형: 기술(Technical)과 비즈니스(Business) 세부 구분
- 우선심사(Fast-Track) 경로 및 최신 정책
- 필수 증빙서류 및 추천인 요건
- 동반 가족(Dependant) 동반 및 자격
- 영주권(ILR) 신청 및 체류기간 산정
eVisa 전환 및 기존 체류문서 관련 최신 안내 (2025년 6월 기준)

영국 정부는 2024년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eVisa(전자비자)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실물 이민서류(BRP, BRC 등)를 대체하는 디지털 신분증명 방식으로, 2025년까지 영국 내 거의 모든 비자 소지자가 eVisa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400만 명 이상의 비자 소지자가 이미 eVisa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약 60만 명이 아직 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아직 전환하지 않은 이들에게 신속한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eVisa로 전환해야 할까요? 영국 내무부는 eVisa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2025년 6월 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기존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 또는 BRC(EUSS Biometric Residence Card)가 2024년 12월 31일 이후 만료된 경우에도 2025년 6월 1일까지 해당 문서로 영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일부터는 만료된 BRP/BRC 등 실물 문서로는 더 이상 영국 입국이나 이민 신분 증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그 전에 eVisa로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BRP 카드, 체류문서, 여권 스티커로 언제까지 입국이 허용되나요? 만료된 BRP/BRC, 여권에 부착된 비자 스티커(비네트), 종이 체류허가서 등 실물 문서로는 2025년 6월 1일까지 영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단, 실제 이민 신분이 유효해야 하며, 단순히 문서만 소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2일부터는 만료된 BRP/BRC 및 기타 실물 문서만으로는 입국이 불가하니, eVisa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앞으로 Vignette(스티커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비자는 무엇인가요? 영국 내무부는 2024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vignette(스티커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여권에 부착되었던 임시비자 스티커(비네트)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며, 앞으로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가족비자, 방문비자 등 거의 모든 비자에서 스티커 없이 eVisa 방식으로만 승인됩니다. 비자 승인자는 UKVI 계정을 통해 자신의 eVisa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입국 시에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분 및 비자 상태가 확인됩니다. 종이 체류허가서나 여권 스탬프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이로 된 체류허가서, 여권에 찍힌 잉크 스탬프, 비네트 스티커 등 과거 방식의 체류허가만 소지한 경우, 영국 내무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반드시 eVisa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Indefinite Leave to Remain(ILR) 등 영주권을 종이 문서나 여권 스탬프로만 보유한 경우, No Time Limit(NTL) 신청을 통해 BRP를 먼저 발급받고, 이후 eVisa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 BRP 카드는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eVisa로 전환한 이후에도 기존 BRP 카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체류 관련 추가 신청, 신분 확인, 기록 증빙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BRP를 분실한 경우, 여권 등 대체 신분증과 비자 신청서 참조번호로 UKVI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형, 체류 신분,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020 3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민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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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6.17

eVisa 전환 및 기존 체류문서 관련 최신 안내 (2025년 6월 기준)

- 언제까지 eVisa로 전환해야 할까요?
- 기존 BRP 카드, 체류문서, 여권 스티커로 언제까지 입국이 허용되나요?
- 앞으로 Vignette(스티커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비자는 무엇인가요?
- 종이 체류허가서나 여권 스탬프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존 BRP 카드는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2025년 영국 졸업생 비자 제도: 최신 동향과 정책 변화

배경 및 정책 취지 영국 졸업생 비자(Graduate Visa) 제도는 2021년 7월 도입되어, 영국 내에서 자격을 갖춘 학위를 취득한 국제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영국에 체류하며 취업 또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유지하여 영국의 경제 성장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학사 및 석사 졸업 시 2년, 박사 졸업 시 3년 동안 스폰서(고용주) 없이 자유롭게 영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영국의 적격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 또는 인정 자격을 성공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신청 시점에 유효한 학생비자(Student) 또는 Tier 4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영국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과거에 Graduate Route 또는 박사 연장제(Doctorate Extension Scheme)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적합성(suitability) 기준에 따라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이 비자는 스폰서십이나 취업 제안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비스폰서(sponsored) 경로입니다. 졸업생 비자 소지자의 취업 및 학업 권리 졸업생 비자 소지자는 전문 운동선수를 제외하고, 고용 형태와 숙련도에 관계없이 모든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원봉사도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이나 고용주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업 역시 가능하지만, 학생비자 후원이 필요한 교육기관이나 과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사 및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정착) 규정 졸업생 비자는 직접적인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경로는 아닙니다. 영주권을 희망하는 경우, Skilled Worker 등 취업 기반 비자로 전환해 관련 요건(합법적 체류 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Dependant) 규정 동반 가족(배우자, 자녀)은 학생비자 또는 Tier 4 비자 시절에 이미 동반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졸업생 비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동반 가족의 추가는 불가하며, 단 영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예외입니다. 실제로 동반 가족과 함께하는 졸업생 비자 신청자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배우자 또는 자녀이고, 배우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졸업생 비자 사용자 경험 및 고용 실태 졸업생 비자 사용자 동기 및 구직 경험2025년 5월 발표된 졸업생 비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44%의 신청자가 영국 유학 전 Graduate Route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온라인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69%는 Graduate Route가 없었다면 영국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고, 영국 내 취업 기회(85%)와 경력 개발(65%)이 체류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구직 과정에서는 75%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에 소극적이거나 경력 부족을 이유로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졸업생들은 비자 만료 전 스폰서 취업비자 전환 가능성에 따라 영국 체류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동반 가족의 현황과 경제활동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는 2%에 불과했고, 이 중 93%는 배우자, 50%는 자녀였습니다. 배우자의 84%는 경제활동(풀타임 69%, 파트타임 11%, 자영업 4%)을 하고 있었습니다. MAC(이민자문위원회)은 2024년 신속 검토에서 Graduate Route의 현행 유지 권고와 함께, 남용 사례가 광범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동반 가족 제한이 시행되며, 이는 향후 Graduate Route 진입자와 동반 가족 수를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AC는 추가 규제가 고등교육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국제학생 등록금 의존도를 강조하며, 정책 변경 시 순이민 수치뿐 아니라 교육·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졸업생 비자 트렌드 및 정책 변화 졸업생 비자 신청자 및 취업 동향2025년 5월 12일 발표된 영국 정부 백서에 따르면, Graduate Route를 통해 영국에 남는 졸업생 수는 2022년 10만 명 미만에서 2024년 약 25만 명(주 신청자 비율 72%)으로 급증했습니다. 졸업생의 62%는 비자 시작 첫 달에, 90%는 6개월 이내에 소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졸업생 비자 본래 취지와 실제 취업 현황백서는 졸업생 비자의 본래 취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RQF 6(학사 이상) 수준의 전문직 진출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3분의 1 미만(약 30%)만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31%는 행정·사무 등 RQF 3 이하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직종이거나 직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졸업생 비자 제도 개정안백서에서는 졸업생의 체류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박사는 3년 유지)할 예정이며, 국제학생 등록금 수입에 대한 대학 부과금(levy)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졸업생이 실질적으로 전문직으로 진출하고 경제에 기여하도록 제도 설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수 인재 경로(HPI) 및 맞춤형 이민 정책정부는 HPI(High Potential Individual), Global Talent, Innovator Founder 등 우수 인재 유치 경로는 계속 유지·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HPI 경로의 대상 대학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국 경제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인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영국 졸업생 비자는 국제 졸업생에게 유연한 졸업 후 취업 경로를 제공하지만, 정책적 검토와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졸업생 수와 경제활동은 증가했으나, 실제로 전문직 진출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동반 가족 허용은 엄격히 제한되고, 체류 기간 단축과 대학 등록금 부과금 등 추가 규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우수 인재 유치 경로는 유지하되, 전체 Graduate Route 제도 개편 결과는 2025년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비 신청자는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조기 경력 설계와 비자 전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020 3865 6219로 문의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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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6.10

2025년 영국 졸업생 비자 제도: 최신 동향과 정책 변화

- 배경 및 정책 취지
- 자격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졸업생 비자 소지자의 취업 및 학업 권리
- 영주권(정착) 규정
- 동반 가족(Dependant) 규정
- 졸업생 비자 사용자 경험 및 고용 실태
- 졸업생 비자 트렌드 및 정책 변화
UK 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사기 주의 안내

영국 정부가 다양한 국가 출신 여행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사기 시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면제 대상 국가 국적자 중 단기 방문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가 필수이며, 신청 절차는 항상 간단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기꾼들은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노려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허위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심지어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직원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이민 상태와 개인 보안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가짜 ETA란 무엇인가요? 가짜 ETA란 영국 내무부가 발급하지 않은 허가, 즉 허위 또는 위조된 전자여행허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식 정부 포털을 흉내 낸 가짜 웹사이트, ETA 승인을 보장한다는 허위 문서, 또는 내무부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법은 신청자를 속여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 목적이며, 영국 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UK ETA 사기 인지 방법 UK ETA 사기를 인지하려면 경계심을 갖고 영국 내무부가 신청자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고, 공식 영국 정부 사이트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실제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흔한 수법으로는 신청자에게 예기치 않게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연락해 내무부 직원임을 사칭하며 결제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식 내무부 이메일은 반드시 “@homeoffice.gov.uk” 주소로 발송되며, 그 외의 도메인은 신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긴급함을 조성해 빠르게 결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합니다. 중요한 점은 영국 정부는 절대 전화로 결제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요청이 있다면 명백한 사기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UK ETA 사기 예방 방법 ETA 신청 시 공식 채널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나 공식 ETA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주소가 반드시 “.gov.uk”로 끝나고, 보안 연결을 의미하는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연락의 발신자 정보도 반드시 확인하고, 여권 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만 제공합니다. 현재 공식 ETA 수수료는 £16(변동 가능, 최신 정보는 gov.uk에서 확인)이며,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거의 확실히 사기입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팁 UK ETA 신청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아래의 핵심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검색 결과에 주의하세요상위 검색 결과는 가짜 사이트의 광고일 수 있습니다.공식 웹사이트 주소(gov.uk)를 직접 브라우저에 입력합니다.. 이메일이나 검색 결과의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불특정 이메일이나 검색 결과의 링크를 통해 ETA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채널만 이용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연락에 경계하세요내무부는 신청자에게 갑작스럽게 결제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예기치 않은 전화, 이메일, 문자는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의심 시 즉시 신고하세요사기 의심이 들 경우 Action Fraud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도 정보를 공유하세요주변 사람들에게도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수증과 서신을 보관하세요ETA 신청 관련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제3자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환불 요청이나 데이터 삭제 요청을 위해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UK ETA 사기 신고 방법 UK ETA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국의 국가 사기/사이버 범죄 신고 센터인 Action Fraud(액션 프라우드) 웹사이트 또는 0300 123 2040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꾼에게 결제를 했다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즉시 연락해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의 공식 안내 최근 내무부는 영국 이민 절차 내 사기 및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공식 지침을 발표하여 가장 많이 보고되는 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ETA 신청전에 미리 살펴보십시요. UK ETA 신청, 거절 처리, 영국 비자 신청 등 전문적인 이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ARIS International Lawyers 팀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44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영국 방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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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6.05

UK 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사기 주의 안내

- 가짜 ETA란 무엇인가요?
- UK ETA 사기 인지 방법
- UK ETA 사기 예방 방법
- UK ETA 사기 신고 방법
- 영국 내무부의 공식 안내
영국 영주권(ILR) 제도 개편 예고 –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최근 영국 정부는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에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기준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Earned Settlement’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여, 단순히 일정 기간을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한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 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이미 5년 경로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 그리고 전환 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비자 소지자 모두가 법적·실무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영주권 취득 요건 연장에 따른 법적 영향 현행 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취업비자(Skilled Worker) 소지자는 5년간 연속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스폰서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고, 영국 시민권 신청 자격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10년간 임시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자 갱신 횟수와 비자 신청비, 건강부담금, 법률·행정비용 등 각종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스폰서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인재가 중도에 이탈할 위험도 커집니다. 더불어, 정부 백서에는 기존 5년 경로에 있던 이들에게 소급 적용할지, 혹은 전환 규정을 둘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소급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5년 경로로 영주권을 준비해온 많은 이들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 모두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 기업과 비자 소지자의 실무적 과제 이번 개편안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5년 기준으로 인력 계획을 세워온 기업들은 장기 근속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인력 운영 모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12일 내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 기술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이 32%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비용은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재 유치 및 유지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인재의 입장에서도, 영국에서 영주권을 얻기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영국 이주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생명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등 글로벌 인재 확보가 중요한 산업에서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시행 시기 및 전환 규정: 지속되는 불확실성 정책 시행 시기와 전환 규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큽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예고했으나, 10년 경로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기존 5년 경로 대상자에게도 적용될지, 전환 조치가 마련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사·법무팀은 장기 인력 계획이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5년 경로를 믿고 있던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전략적 대응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스폰서십 현황과 인력 구조를 점검하여, 새 규정 적용 시 영향을 받을 인력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10년 경로가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할 비자 관련 비용(비자 신청비, 건강부담금, 행정비 등)을 미리 산정해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5년 경로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거나 곧 자격을 갖추는 직원이 있다면, 정책 시행 전에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전환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글로벌 탤런트 비자, 이노베이터 파운더 비자, 영국 시민 가족 비자 등 새로운 정착 모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체 비자 경로의 활용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기간 연장은 영국 이민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기업의 인재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이민 시스템의 공정성과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나, 기업의 인재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환 규정이나 구체적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업과 비자 소지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인재 확보와 비즈니스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이번 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부 발표 및 실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기업이나 직원에게 맞춤형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020 3865 6219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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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6.02

영국 영주권(ILR) 제도 개편 예고 –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 영주권 취득 요건 연장에 따른 법적 영향
- 기업과 비자 소지자의 실무적 과제
- 시행 시기 및 전환 규정: 지속되는 불확실성
- 전략적 대응 방안
영국, 이민 제도 대개편: 이민 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변화 예고

2025년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백서(계획안) Restoring Control over the Immigration System는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편을 예고하며, 영국의 이민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이민자 수가 2019년 22만 4천 명에서 2023년 90만 6천 명으로 급증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개방적이고 국제 인재 유치에 중점을 둔 정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서는 노동, 유학, 가족, 정착 등 모든 이민 경로에 걸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비자 발급 기준을 높이며, 이민 정책을 국내 노동시장과 기술 개발, 사회통합 전략과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민 통제 강화와 영국 사회 및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민자 중심의 제도 구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 노동자 비자 기준을 대학교 졸업 수준(RQF 6)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민자 급여 기준 목록을 폐지하며, 고용주에게는 해외 인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인력 개발 전략 수립을 요구합니다. 또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해, 영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민자에게만 장기 체류와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과 국경 관리 강화, 사회통합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영국 취업비자(Skilled Worker) 기준 강화와 산업별 영향 숙련 이민 기준 및 급여 대폭 상향영국 정부는 숙련 노동자 비자(Skilled Worker Visa) 기준을 RQF 6(학사 학위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간 급여 기준도 기존 £26,200에서 £38,700로 인상했습니다. 저숙련 직종(RQF 6 미만)은 ‘임시 부족 직업군’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이민이 허용됩니다. 이민 기술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도 32% 인상되어, 고용주 부담이 커졌습니다. 비자 경로 축소와 산업별 영향돌봄비자(social care worker)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2028년까지 국내 체류자에 한해 한시적 연장 또는 전환만 허용됩니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영국 국내 인재 양성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비자 후원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됩니다. 숙련 노동자 비자 경로도 RQF 3(대략 A 레벨)에서 RQF 6(학사 학위)로 상향되어, 노인 돌봄, 케이터링, 고객 서비스, 창고 운영 등 다양한 저숙련 직종이 비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이민 경로 및 이중적 제도 구조UNHCR가 인정한 난민 및 이재민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인재에게 일부 숙련 노동자 경로를 개방하고, 최상위 글로벌 인재 유치 경로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미 영국에 체류 중인 준학사 수준 기술 인력은 기존 직종에 계속 근무하는 한 비자 연장 및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지만, 신규 지원자나 전환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 제도가 형성됩니다. 고용주는 인력 개발과 스폰서십 전략 재검토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노동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일부 직종의 임시 부족 목록(TSL)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 강화 영국 정부는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후원기관의 기준을 높이고, 부양가족 동반을 제한하며, 졸업생 비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유학 비자 제도의 학문적 목적을 재확인하고, 장기 이민 경로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학생 비자 후원기관 기준 강화2025년부터 영국 내 모든 유학생 후원 교육기관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 등록률(95%)과 과정 이수율(90%) 등 BCA(기본 준수 평가)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레드-앰버-그린’ 등급 시스템으로 기관별 준수 현황이 공개됩니다. 미달 기관은 맞춤형 개선 계획 제출 및 신입 국제학생 모집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후원기관은 유학생 모집 대행사 관리체계(Agent Quality Framework)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학생의 진정한 학업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국제학생 유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기유학 인증기관 심사도 강화됩니다. 부양가족 동반 제한2025년부터 박사 학위 또는 고급 연구 프로그램 이수 학생만 부양가족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한 부양가족 수와 이들이 영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졸업생 비자(Graduate Visa) 체류 기간 단축 및 추가 검토졸업생 비자의 체류 허용 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학생 수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국내 기술 투자로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졸업생 비자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으로, 기관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자격 제한, 특정 고숙련 분야에 제한된 구직 또는 급여 요건 부과, 전체 비자 수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 결과는 2025년 말 발표 예정입니다. 영국 가족 이민 제도 개혁: 더 엄격해진 기준과 명확해진 절차 가족 이민 기준의 대폭 강화영국 정부는 가족 이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순이민 감소와 국민 신뢰 증진, 그리고 이민자의 사회 통합 및 자립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영국에 합류할 때 필요한 최소 소득 요건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기존 £18,600에서 £29,000로 인상되었고, 2026년 초에는 £38,700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영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영어 능력 요건의 단계적 상향영어 능력 요건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성인 가족이 입국 시에는 CEFR A1, 비자 연장 시에는 A2, 영주권 신청(ILR) 단계에서는 B2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이민자 가족의 언어적 통합과 자립을 강조하는 변화로, 많은 신청자들이 공식적인 영어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절차적 변화와 예외 적용의 축소기존에는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에 따라 사례별로 재량적 비자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예외 적용이 명확히 규정된 법적 체계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상황의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에 정착하거나 가족과 재결합하려는 이민자에게 더 높은 재정적, 언어적, 증거적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예외는 일부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절차가 공식화되고 재량권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조기 법률 자문과 철저한 재정 계획, 영어 시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영국 이민·시민권 제도의 대전환: 기여 중심 정착 및 귀화 프레임워크 영국 이민 시스템을 실적 중심·기여 중심으로 재편하며, 정착 및 시민권 취득의 문턱은 높아지지만,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민자에게는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는 영국 사회의 통합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착 및 시민권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영국 정부는 장기 거주 및 시민권 취득에 있어 ‘영주권(ILR)’ 모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 거주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이민자에게 10년의 거주와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시민적 기여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주권 가속화 경로와 예외 적용10년 기준이 원칙이지만, 가족 이민자, 난민, 인도적 보호 대상자, 그리고 취약 이주민 등 일부는 여전히 단축된 경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국가 기반 시설 종사, 과학·기술·예술 분야의 탁월한 성과, 지역사회 봉사, 뛰어난 영어 능력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5~7년 만에 정착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가속화 경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포인트 기반 시스템 도입정착 및 시민권 취득 과정에 포인트 기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합법적 거주와 고용뿐 아니라, 사회 통합, 공공 서비스 참여 등 다양한 기여 항목이 점수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세부 기준과 채점 방식은 2025년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국 생활 시험(Life in the UK Test) 개편정부는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필수 요건인 ‘영국 생활 시험’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현행 시험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영어 교육과정 연계, 구술·실기 평가 도입, 신청자 거주 기간 및 성격 반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 성인 시민권 취득 문턱 완화영국에서 성장했지만 비용, 증빙, 부모의 신분 문제로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던 청년 성인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25세 미만 장기 거주자의 수수료 감면, 등록 절차 간소화, 증거 요건 명확화 등이 추진됩니다. 이번 백서는 영국 이민제도의 근본적 전환점을 알리며, 정착은 기여와 통합을 전제로 한 ‘특권’임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순이민자 수 감소, 국내 인력 양성, 국경 통제 강화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고, 올 여름에는 불법 이민 및 국경 보안 관련 추가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2025년 백서는 국내 인력 개발, 자격 기준 상향,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며, 모든 이민 경로에서 더욱 제한적이고 기여 기반의 접근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후원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을 안겨줍니다. 현재의 이민 경로가 곧 폐쇄되거나 더욱 엄격해질 수 있고, 정착 과정 또한 길어지고 조건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인력 전략과 국내 인재 투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이번 개혁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 개혁안이 귀하의 이민 계획이나 비즈니스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44 (0)203 865 6219로 문의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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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영국, 이민 제도 대개편: 이민 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변화 예고

- 영국 취업비자(Skilled Worker) 기준 강화와 산업별 영향
-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 강화
- 영국 가족 이민 제도 개혁: 더 엄격해진 기준과 명확해진 절차
- 영국 이민·시민권 제도의 대전환: 기여 중심 정착 및 귀화 프레임워크
재량적 체류허가(Discretionary Leave to Remain)란 무엇인가요?

재량적 체류허가(DL)는 영국 이민 규정(Immigration Rules)이 적용되지 않는 망명 및 비 망명 상황 모두에서 재량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민 규정은 대부분의 비EEA(유럽경제지역 외) 국적자의 이민 상황을 다루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민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개인에게 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내무부(Home Office)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무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체류허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가 모든 신청에 대해 허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량 체류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량 체류허가(DLR)는 표준 이민 규정 밖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내무부는 이 경로가 정말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예외적 또는 인도적 사유신청자는 예외적이거나 강력한 개인 사정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료치료의 필요, 유럽인권협약(ECHR) 위반, 현대판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재량 체류허가(DLR)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 자격이 없는 경우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망명비자, 인도적 보호비자, 가족비자 또는 사생활 규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다른 비자 경로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 인 제도입니다. 필요한 증거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은 복잡하며 강력한 문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료 보고서, 위험 또는 피해 증거, 취약성을 보여주는 문서 등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제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합니다. 해외에서 신청 불가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반드시 영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서(예: 인권 청구의 경우 FLR(HRO))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로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보통 한 번에 30개월(2년 6개월)간 부여됩니다. 예외적 사정이 계속된다면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시마다 새로운 신청과 최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012년 7월 9일 이후 처음 재량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10년 장기 체류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영국에 있는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은 부양가족(dependant)으로 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령 또는 부양이 필요한 친척도, 그들의 추방이 가족 또는 사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자 경로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영국 내에서 누구나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허가, 연장, 또는 자격 기간 경과 후 영주권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무부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량적 체류허가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보통 공공기금(복지수당 등) 수령, 취업, 학업이 허용됩니다. 체류 허가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재량적 체류허가(DLR)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연장이나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만료 시마다 재 신청해야 하며, 매번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동안 연속 재량 체류허가를 부여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망명 심사나 추가 제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가 허가되며, 이후 결정에 따라 체류허가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거절되면? 신청이 거절되면 항소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UKVI(영국 비자 및 이민청)에서 보내는 결정문에 기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이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량 체류허가의 대체 경로 재량 체류허가는 일반적인 이민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보완적 옵션입니다. 대체 경로는 제한적이지만, 예외적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Leave Outside the Rules)이나, 사생활 및 가족 생활(Article 8) 근거에 의한 체류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경로 역시 매우 드물게 허가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영국 이민 및 영주권, 각종 비자 신청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지원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국 이민 절차에 대해 맞춤형 전략과 전문 상담을 제공드립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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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재량적 체류허가(Discretionary Leave to Remain)란 무엇인가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로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 누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거절되면?
- 재량 체류허가의 대체 경로
영국 이민법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차이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은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일반적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내무장관이 해당 사람의 체류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영국을 떠나도록 명령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강제퇴거(Removal)는 비자를 초과 체류했거나,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영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한이 없는 사람을 행정적으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추방(Deportation)의 법적 근거는 주로 1971년 이민법, 특히 3조(5)항과 3조(6)항,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정 범죄 유죄 판결 후 자동 추방(Deportation)을 규정하는 2007년 영국 국경법, 특히 32조에 있습니다. 강제퇴거(Removal)의 법적 근거는 1999년 이민 및 망명법(개정판)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유효한 체류 허가가 없는 개인의 행정적 퇴거을 허용합니다.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사유와 절차에 있습니다.추방은 주로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공식적인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이의제기가 더 어렵고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거나 무기한일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Removal)는 단순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적 절차로 진행되고, 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권리가 제한적입니다. 강제퇴거의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추방(Deportation)으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추방(Deportation)은 일반적으로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7년 영국 국경법에 따라 자동 추방 기준에 해당하는 구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무장관은 또한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Deportation)을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사 유죄 판결 후 추방(Deportation)을 권고할 수 있으며, 추방 대상자의 가족도 추방 명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Removal)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행정적 추방이라고도 하는 강제퇴거(Removal)는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비자를 초과 체류했거나,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했거나, 사기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강제퇴거(Removal)는 망명 또는 이민 신청이 거부되어 더 이상 항소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추방(Deportation) 및 강제퇴거(Removal) 후 재입국 금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의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실제로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개인이 돌아오려면 공식적으로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이 철회(Revocation)되어야 합니다. 강제퇴거(Removal)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재입국 금지 기간은 출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 자비로 자발적으로 영국을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입니다.6개월 이내에 공공 비용으로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2년입니다.6개월이 지난 후 공공 비용으로 자진으로 출국했거나, 경고 조건으로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5년입니다.공공 비용으로 집행되었거나 허위로 신청서에 기재할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10년입니다.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퇴거(removal)의 장기적인 영향 법적으로, 해당 개인은 재입국 금지 기간 동안 영국에 돌아올 수 없으며, 추방(deportation)의 경우에는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이 공식적으로 해제되기 전까지 영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의 재결합, 영국 내 취업, 학업 등이 모두 제한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퇴거(Removal)는 가족과의 장기적 분리, 소득 및 주거 상실, 심각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추방당했다는 낙인과 트라우마는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에서 안정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은 불안, 우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는 모두 복잡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에서의 추방(Deportation) 및 강제퇴거(Removal), 기타 개인 또는 사업 이민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싶다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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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영국 이민법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차이

-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추방(Deportation)으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강제퇴거(Removal)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추방(Deportation) 및 강제퇴거(Removal) 후 재입국 금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퇴거(removal)의 장기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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