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아동을 입양하고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국 국적법과 국제 입양 기준 모두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부여받는 경로는 입양이 협정에 의한 입양(convention adoption)에 따라 자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그 외에는 입양부모가 자녀의 시민권 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법적 요건을 꼼꼼히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 제출해야 하며, 각 사례의 조건과 복잡성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입양한 아동도 영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입양한 아동이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입양이 협정에 의한 입양(convention adoption)이어야 하고, 적어도 한 명의 입양부모가 영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입양 당시 영국에 상시 거주(habitually resident)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헤이그 협약에 근거한 협정에 의한 입양의 경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별도의 시민권 등록 절차 없이 영국 시민권을 바로 부여받고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시민권 등록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협정에 의한 입양(convention adoption)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협정에 의한 입양은 1993년 헤이그 입양 협약에 따라 양국 입법 및 국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Article 23(1)에 의한 공식 인증까지 이루어진 입양을 뜻합니다. 협약국 간에 투명하게 진행된 입양만 인정되며, 아동 보호 기준이 엄격히 시행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될 시 영국 국적법상 해당 입양은 자동으로 인정되고, 부모의 조건만 맞춰지면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만약 협정에 의한 입양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정에 의한 입양에 해당하지 않거나, 영국 및 입양국 모두에서 입양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내무부에 시민권 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영국 국적법 1981년법 3(1)항). 이때는 입양의 정당성, 실제 양육·가정 환경, 아동의 이익 및 영국 사회와의 연결성, 입양목적 등이 면밀하게 평가됩니다. 가정 결합이 아닌 이민 목적으로만 이뤄진 입양은 시민권 부여가 어렵고, 입양 자체의 합법성 문제까지 있다면 영국 내에서 국내 입양 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시민권 등록을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아동의 입양이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완결된 것이어야 하며, 생부모와 법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어야 합니다. 입양부모는 최소 한 명 이상이 혈통에 의한 영국 시민이어야 하며, 입양 절차와 관련된 모든 현지 및 영국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이 10세 이상이면 영국법상 선한 품성(good character) 심사도 받아야 하며, 입양의 목적이 가족 결합과 아동 복지에 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순수한 이민 목적은 불허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시민권 등록은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고, 신청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동의 입양증명서, 입양부모의 영국 시민권 증빙(여권, 시민권 증서 등), 아동의 신분증(출생증명서 등), 부모의 영국 상시 거주 증명, 법원 입양 판결문 등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보고서, 각종 동의서 및 영문 번역공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원본이나 공증사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단계에서는 추가 자료 요청, 인터뷰, 추가 서류 제출 등 보완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신청이 끝나지 않으면 시민권 수여식 참석까지 완료해야 정식 등록이 됩니다.

시민권 승인 및 기존 국적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신청이 승인되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영국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기존 출생국 국적법상 이중국적 금지, 자동 소멸 규정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출생국 국적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등 일부 국가는 만 22세까지 국적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이후 국적선택이 필요하므로 장기 전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 공식 항소권은 없지만 추가 자료로 재신청하거나, 사안에 따라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와 개선사항,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권 자동·등록도 불가할 때는 대안이 있나요?

자동 시민권, 시민권 등록 여부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indefinite leave to remain(무기한 체류허가) 등을 먼저 받아 장기 체류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성인이 되어 귀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전 계획과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해외 입양 및 아동 시민권 신청의 전 과정에서 입양합법성 검토, 신청 서류 준비, 내무부 대응, 거절 시 전략 등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면, ARIS International Lawyers가 경험과 전문성으로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최종 승인까지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문의 메시지를 남기면 가족별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