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만 4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 학생들이 영국 내 독립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성년자 학생(Child Student)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미성년자 학생이 영국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영국 내 공식 인정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CAS)와 함께,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가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 원본, 결핵 소견서, CAS Statement 등 필수 서류와 함께 부모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적 보호자 관련 서류, 재정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보호자(Legal Guardian)가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 학생이 부모와 함께 영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영국 이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적 보호자는 미성년자 학생의 학업, 신변, 건강, 금전 등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부모 대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개인 또는 전문 가디언 기관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 제도는 미성년자 학생이 낯선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부모가 영국에 동반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영국 정부는 미성년자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법적 보호자의 존재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영국에 동반하여 생활할 경우, Parent of a Child Student 비자(미성년 학생 부모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자녀가 12세 미만일 때만 신청 가능하며, 한 명의 부모만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2세 이상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이 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적 보호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국 미성년자 학생 비자 신청 시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학생의 부모는 기본적으로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등 친인척도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지인,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이 개인 법적 보호자로 선정될 수 있고, 전문 가디언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적 보호자 역할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스쿨(통학) 유학생의 경우, 친인척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제3의 법적 보호자(Private Foster Carer)는 영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여야 하고, 미성년자 학생과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구청(Council)에 사전 신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딩스쿨(기숙) 유학생의 경우,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 친인척, 신뢰할 수 있는 성인, 또는 공식 가디언 기관이 모두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의 undertaking(서약서)란 무엇인가?

영국 미성년자 학생 비자 신청 시, 학교는 법적 보호자에게 Undertaking(서약서)를 요구합니다. 이 서약서는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와 복지를 책임질 법적 보호자가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서약서에는 법적 보호자의 신원, 연락처, 거주지,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복지 책임, 그리고 필요 시 학교와의 협력 약속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법적 보호자 및 동거 가족의 범죄 이력 확인도 중요한 내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 및 도입 배경

영국 정부는 미성년자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5월 29일부터 미성년자 학생 비자 신청 절차를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법적 보호자 및 동거인의 신뢰성과 범죄 이력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여, 미성년자 학생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5월 29일 개정된 Child Student Immigration Rules Appendix Child Student(이민규칙 부록: 어린이 학생)에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민국이 서약서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미성년자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미성년자 학생이 부모와 떨어져 외국에서 생활할 경우, 학업 이외에도 신변 안전, 건강, 긴급 상황 대처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미성년자 학생의 생활 환경, 보호 체계, 그리고 법적 보호자의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자 서약서 제출을 필수화하였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부모와 학교 모두 학생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추가되는 주요 서류

비자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에는 법적 보호자의 서약서(Letter of Undertaking)가 포함됩니다. 이 서류는 법적 보호자가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와 복지를 책임질 것임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학생의 생활 환경에 대한 새로운 문구가 반영된 부모 동의서(Parental Consent Letter)도 필수입니다. 이 동의서에는 미성년자 학생이 영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생활 환경에 동의하며, 학기 중에는 학교의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boarding학생으로 거주하고, 방학 중에는 영국 시민 또는 정착 신분(영주권)을 보유한 지정된 법적 보호자와 함께(28일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민 규정 Appendix Child Student, 9A.1(a) 항목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미성년자 학생의 생활 환경과 보호 체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실제 적용

Immigration Rules Appendix Child Student에 따르면, 미성년자 학생 비자 신청 시 적절한 보호 및 거주 지가 있어야 하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이후, 미성년자 학생의 법적 보호자 및 동거인의 범죄 이력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정 법적 보호자, 가까운 친척, 동거인 등이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반복적 범죄자이거나, 중대한 해를 끼친 전력이 있으면 비자 신청은 반드시 거절됩니다. 짧은 형기(12개월 미만) 또는 비구금형(비교적 경미한 범죄)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서약서(Letter of Undertaking)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미성년자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질 것임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학교와 영국 정부는 이 서약서를 통해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서약서는 반드시 공식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법적 보호자의 신원, 연락처, 거주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적 보호자 및 동거인의 범죄 이력 확인이 필수이므로, 관련 증빙자료(예: 범죄경력조회서 등)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별도의 양식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학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및 관련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보호자 및 동거인의 범죄 이력이 확인될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영국 미성년자 학생 비자 신청은 학생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책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적 보호자 제도와 법적 보호자의 Undertaking(서약서) 제출, 그리고 법적 보호자 및 동거인의 범죄 이력 심사는 미성년자 학생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또한,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 친인척, 신뢰할 수 있는 성인, 또는 공식 가디언 기관으로 다양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보호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학생 비자 또는 법적 보호자 자격에 관련하여 추가 문의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비자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