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백서(계획안) Restoring Control over the Immigration System는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편을 예고하며, 영국의 이민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이민자 수가 2019년 22만 4천 명에서 2023년 90만 6천 명으로 급증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개방적이고 국제 인재 유치에 중점을 둔 정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서는 노동, 유학, 가족, 정착 등 모든 이민 경로에 걸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비자 발급 기준을 높이며, 이민 정책을 국내 노동시장과 기술 개발, 사회통합 전략과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민 통제 강화와 영국 사회 및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민자 중심의 제도 구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 노동자 비자 기준을 대학교 졸업 수준(RQF 6)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민자 급여 기준 목록을 폐지하며, 고용주에게는 해외 인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인력 개발 전략 수립을 요구합니다. 또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해, 영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민자에게만 장기 체류와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과 국경 관리 강화, 사회통합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영국 취업비자(Skilled Worker) 기준 강화와 산업별 영향
숙련 이민 기준 및 급여 대폭 상향
영국 정부는 숙련 노동자 비자(Skilled Worker Visa) 기준을 RQF 6(학사 학위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간 급여 기준도 기존 £26,200에서 £38,700로 인상했습니다. 저숙련 직종(RQF 6 미만)은 ‘임시 부족 직업군’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이민이 허용됩니다. 이민 기술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도 32% 인상되어, 고용주 부담이 커졌습니다.
비자 경로 축소와 산업별 영향
돌봄비자(social care worker)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2028년까지 국내 체류자에 한해 한시적 연장 또는 전환만 허용됩니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영국 국내 인재 양성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비자 후원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됩니다. 숙련 노동자 비자 경로도 RQF 3(대략 A 레벨)에서 RQF 6(학사 학위)로 상향되어, 노인 돌봄, 케이터링, 고객 서비스, 창고 운영 등 다양한 저숙련 직종이 비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이민 경로 및 이중적 제도 구조
UNHCR가 인정한 난민 및 이재민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인재에게 일부 숙련 노동자 경로를 개방하고, 최상위 글로벌 인재 유치 경로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미 영국에 체류 중인 준학사 수준 기술 인력은 기존 직종에 계속 근무하는 한 비자 연장 및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지만, 신규 지원자나 전환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 제도가 형성됩니다. 고용주는 인력 개발과 스폰서십 전략 재검토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노동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일부 직종의 임시 부족 목록(TSL)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 강화
영국 정부는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후원기관의 기준을 높이고, 부양가족 동반을 제한하며, 졸업생 비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유학 비자 제도의 학문적 목적을 재확인하고, 장기 이민 경로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학생 비자 후원기관 기준 강화
2025년부터 영국 내 모든 유학생 후원 교육기관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 등록률(95%)과 과정 이수율(90%) 등 BCA(기본 준수 평가)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레드-앰버-그린’ 등급 시스템으로 기관별 준수 현황이 공개됩니다. 미달 기관은 맞춤형 개선 계획 제출 및 신입 국제학생 모집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후원기관은 유학생 모집 대행사 관리체계(Agent Quality Framework)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학생의 진정한 학업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국제학생 유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기유학 인증기관 심사도 강화됩니다.
부양가족 동반 제한
2025년부터 박사 학위 또는 고급 연구 프로그램 이수 학생만 부양가족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한 부양가족 수와 이들이 영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졸업생 비자(Graduate Visa) 체류 기간 단축 및 추가 검토
졸업생 비자의 체류 허용 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학생 수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국내 기술 투자로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졸업생 비자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으로, 기관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자격 제한, 특정 고숙련 분야에 제한된 구직 또는 급여 요건 부과, 전체 비자 수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 결과는 2025년 말 발표 예정입니다.
영국 가족 이민 제도 개혁: 더 엄격해진 기준과 명확해진 절차
가족 이민 기준의 대폭 강화
영국 정부는 가족 이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순이민 감소와 국민 신뢰 증진, 그리고 이민자의 사회 통합 및 자립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영국에 합류할 때 필요한 최소 소득 요건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기존 £18,600에서 £29,000로 인상되었고, 2026년 초에는 £38,700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영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영어 능력 요건의 단계적 상향
영어 능력 요건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성인 가족이 입국 시에는 CEFR A1, 비자 연장 시에는 A2, 영주권 신청(ILR) 단계에서는 B2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이민자 가족의 언어적 통합과 자립을 강조하는 변화로, 많은 신청자들이 공식적인 영어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절차적 변화와 예외 적용의 축소
기존에는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에 따라 사례별로 재량적 비자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예외 적용이 명확히 규정된 법적 체계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상황의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에 정착하거나 가족과 재결합하려는 이민자에게 더 높은 재정적, 언어적, 증거적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예외는 일부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절차가 공식화되고 재량권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조기 법률 자문과 철저한 재정 계획, 영어 시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영국 이민·시민권 제도의 대전환: 기여 중심 정착 및 귀화 프레임워크
영국 이민 시스템을 실적 중심·기여 중심으로 재편하며, 정착 및 시민권 취득의 문턱은 높아지지만,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민자에게는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는 영국 사회의 통합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착 및 시민권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영국 정부는 장기 거주 및 시민권 취득에 있어 ‘영주권(ILR)’ 모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 거주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이민자에게 10년의 거주와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시민적 기여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주권 가속화 경로와 예외 적용
10년 기준이 원칙이지만, 가족 이민자, 난민, 인도적 보호 대상자, 그리고 취약 이주민 등 일부는 여전히 단축된 경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국가 기반 시설 종사, 과학·기술·예술 분야의 탁월한 성과, 지역사회 봉사, 뛰어난 영어 능력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5~7년 만에 정착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가속화 경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포인트 기반 시스템 도입
정착 및 시민권 취득 과정에 포인트 기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합법적 거주와 고용뿐 아니라, 사회 통합, 공공 서비스 참여 등 다양한 기여 항목이 점수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세부 기준과 채점 방식은 2025년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국 생활 시험(Life in the UK Test) 개편
정부는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필수 요건인 ‘영국 생활 시험’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현행 시험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영어 교육과정 연계, 구술·실기 평가 도입, 신청자 거주 기간 및 성격 반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 성인 시민권 취득 문턱 완화
영국에서 성장했지만 비용, 증빙, 부모의 신분 문제로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던 청년 성인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25세 미만 장기 거주자의 수수료 감면, 등록 절차 간소화, 증거 요건 명확화 등이 추진됩니다.
이번 백서는 영국 이민제도의 근본적 전환점을 알리며, 정착은 기여와 통합을 전제로 한 ‘특권’임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순이민자 수 감소, 국내 인력 양성, 국경 통제 강화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고, 올 여름에는 불법 이민 및 국경 보안 관련 추가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2025년 백서는 국내 인력 개발, 자격 기준 상향,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며, 모든 이민 경로에서 더욱 제한적이고 기여 기반의 접근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후원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을 안겨줍니다. 현재의 이민 경로가 곧 폐쇄되거나 더욱 엄격해질 수 있고, 정착 과정 또한 길어지고 조건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인력 전략과 국내 인재 투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이번 개혁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 개혁안이 귀하의 이민 계획이나 비즈니스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44 (0)203 865 6219로 문의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