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는 2025년 4월 9일부터 이민 및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수수료는 7% 인상되며, 일부 범주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 및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의 후원 증명서(CoS) 수수료가 £239에서 £525로 120% 인상되고, 전자 여행 허가(ETA) 비용이 £10에서 £16로 60% 인상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신청 범주는 수수료가 5%에서 10% 인상됩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정부가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이민 시스템의 재정적 부담을 영국 납세자가 아닌 신청자와 후원자가 부담하게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이민 시스템의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큰 몫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일반 대중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후원 증명서와 같은 후원 비용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신청 처리 및 외국인 근로자 후원과 관련된 비용 증가를 반영합니다. 이 변경은 이제 채용 전략에 더 높은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외국인 인재를 후원하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 및 인구 통계적 요구에 대응하는 강력한 이민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비용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비자 수수료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경안은 광범위한 비자 범주, 정착 신청 및 기타 이민 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방문 비자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10% 인상됩니다. 단기 방문 비자(최대 6개월) 수수료는 £115에서 £127로 인상됩니다. 장기 방문 비자도 상당한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2년 비자 수수료는 £432에서 £475로, 5년 비자는 £772에서 £848로, 10년 비자는 £963에서 £1059로 인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 의 후원 증명서(CoS) 수수료가 £239에서 £525로 120% 인상되는 것입니다.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 CoS 수수료도 £25에서 £55로 두 배 이상 인상됩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 신청은 7% 증가하며, 영국내 신청은 £827에서 £885로 상승합니다.

영향을 받는 다른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의료 치료(Private medical treatment_ 비자: £200에서 £220으로 상승
• 직접 공항 환승(Direct airside transit) 비자: £35에서 £39로 상승
• 승무원으로 선박이나 항공기에 합류(Join a ship or aircraft as a crew member) 하는 비자: £64에서 £70으로 상승
• 혁신 사업가(Innovator Founder) 비자: £1,191에서 £1,274로 상승

재능인(Global Talent) 비자 수수료도 변경됩니다. 승인서가 필요한 주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가 £192에서 £205로 상승하고, 승인서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가 £716에서 £766으로 상승합니다. Global Talent 경로에 속한 부양가족의 수수료는 £716에서 £766으로 상승합니다.

가장 작은 인상금액인 £8.50는 자녀의 Convention Travel Document에 적용되어 비용이 £53에서 £61.50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우선 서비스(Priority Service) 혹은 급행 처리(Super Priority Service)수수료와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는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는 카테고리도 있나요?

특정 카테고리의 신청은 영국 내무부의 새로운 수수료 인상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주로 5년 파트너, 부모 또는 사생활(Private Life) 경로에 따른 체류 허가를 포함한 인권 기반 신청에 적용됩니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 또는 유족 파트너의 영주권(ILR) 신청도 면제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홍콩 BNO 비자 소지자는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체류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수수료 또는 건강보험 추가 부담금(IHS)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신청자에게 수수료 면제가 제공됩니다. 내무부는 소득, 필수 비용, 빈곤 위험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카테고리 신청자는 자세한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내무부 공식 지침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영국 정부는 최근 이민 규정을 크게 변경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영국에 정착하려는 이주민을 후원하는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4월 9일부터 내무부는 최소 급여 한도를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취업비자(Skilled Worker) 신청자의 급여에서 특정 지급액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공제에는 이민 비용, 사업 비용 및 급여 공제, 대출 상환 또는 투자와 관련된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고용주가 후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제공하거나 급여 공제를 통해 비자 수수료를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금액은 취업비자(Skilled Worker) 자격을 결정할 때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의 영향은 특히 후원 수수료가 최근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증서당 £239인 취업비자(Skilled Worker) 후원 인증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고용주 예산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경사항은 해외 인력채용에 크게 의존하거나, 인력수급이 제한적이거나, 인건비가 큰 업종인 경우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특히 정부가 이민 규정을 계속 강화하고 후원자 준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경 사항을 채용 예산에 신중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자 수수료에 대한 다가올 변경 사항은 잠재적으로 신청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4월 9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인상전인 현재 수수료 구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날짜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새로운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영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려는 학생의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하고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비자 절차의 잠재적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또한 채용 전략을 변경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를 2025년 4월 9일 마감일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채용 계획 및 전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련하여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020 3865 6219로 문의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