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부업 규정 내용

2024년 봄 개정된 숙련근로자 비자 규정에는 부업 규정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이전 이민 규정은 취업비자(skilled worker) 근로자의 부업에 대해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 근로자가 주 직업 외에 추가 고용, 즉 부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을 따라야 했습니다. 우선, 후원 회사가 제공한 본래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했으며, 부업은 반드시 이 주 직업의 계약된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부업 시간은 주당 최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부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었는데, 후원받은 역할과 동일한 직종 및 전문성 수준이어야 했거나, 아니면 2020년에 지정된 부족 직종 목록(SOL)에 포함된 직종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취업비자(skilled worker) 근로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영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취업비자(skilled worker) 근로자의 부업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규정

영국 내무부의 개정된 숙련 근로자의 부업에 관한 규정에서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 근로자들의 부업 기회가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취업비자(skilled worker) 근로자들은 이민 급여 목록에 포함된 모든 직종에서 부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숙련 근로자 비자 소지자의 경우 취업비자(skilled worker) 직업 코드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서 부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에 동일한 직업 코드로 제한되었던 부업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업에 대한 일부 제한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부업 시간은 주당 최대 20시간으로 제한되며, 후원받은 주 직업의 계약상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규정 변경으로 취업비자(skilled worker) 근로자들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부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소득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영국 노동 시장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비자를 후원받은 회사에서의 초과 근무는 부업으로 간주되나요?

현재 후원 받은 회사에서의 초과 근무는 부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후원 회사 아래에서 수행하는 초과 근무는 부업이 아닌, 후원받은 직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초과 근무는 주어진 직무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시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수는 해당 후원 경로에서 요구하는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초과 근무로 인해 받는 급여가 비자 조건에 명시된 최소 급여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후원 고용주와의 초과 근무는 부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며, 이는 비자 조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업에 대한 확인 절차

영국에서 부업을 위해 취직한 회사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최근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부업을 위한 고용회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이는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부업을 위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자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해당 근로자가 부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부업을 위해 취업한 회사는 근로자의 주 고용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현재 고용 상태, 구체적인 직무 설명, 직업 코드, 그리고 정규 근무 시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업이 주 직업과 충돌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부업을 위해 취업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부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주당 최대 20시간이라는 부업 시간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동시에 법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부업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원받은 주 직업에 변경이 있거나 다른 부업을 시작할 경우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비자 상태와 근로 조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 불법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벌금이 위반 건당 최대 £60,000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불법 고용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업에 대한 상세한 근로 자격 확인 지침은 고용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고용 관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과 절차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노동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든 부업 고용주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고용의 함정

영국의 취업비자(skilled worker)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일부 숙련 근로자들이 불법 고용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후원 회사가 비자 소지자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종종 그들의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영국의 요양 산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자 소지자들이 자신의 비자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 고용주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해 후원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영국에 도착한 후 실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생존을 위해 어떤 형태의 일이라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비자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고용주들은 후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숙련 근로자의 부업 자격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비자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법 고용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민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