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비자가 필요 없이 영국을 방문을 할 수 있었던 나라의 국민들은 영국 방문 시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국정부는 전자 여행 허가 제도 (ETA)를 도입되는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는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을 제외한 영국으로 여행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영국에 오기 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전자 여행 허가 또는 E-Visa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TA는 영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허가입니다(미국의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 시스템과 유사). 이 제도는 2023년 10월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2023년 11월부터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TA 제도는 두 단계로 비자가 필요없이 영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됩니다.

• 비자가 필요없이 입국이 가능한 비유럽인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8일부터 영국으로 여행하려면 ETA가 있어야 합니다.
• 비자가 필요없이 입국이 가능한 유럽인은 2025년 3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4월 2일부터 영국으로 여행하려면 ETA가 있어야 합니다.

ETA 비용은 £10($13.12)이며 영국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여행할 수 있습니다. ETA는 2년 동안 유효하거나 ETA를 신청할 때 사용한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도달하든 그 날짜까지 적용됩니다.

영국 ETA 제도란?

영국 정부에 따르면 "ETA는 영국에 입국하려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자와 같은 위험한 개인의 입국을 방지합니다."라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비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여행 전에 ETA를 취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영국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여행자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TA 신청자는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양한 적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신청자가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TA를 취득하지 못한 개인이 반드시 영국 입국 허가를 거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영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비자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보안 구조의 목적은 영국의 이민 시스템을 강화하여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입국을 방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평가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전자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 개인은 여전히 ​​영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TA 거부로 인한 영국 비자 신청은 복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적인 이민법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ETA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영국 정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pple 앱 스토어나 Google Play에서 "UK ETA" 검색).

신청자는 여권을 스캔하고, 본인 사진을 찍고, 개인 정보, 이전 이민 기록, 모든 형사 유죄 판결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ETA를 신청한다는 것은 모든 관련 여행자가 형사 유죄 판결과 모든 불리한 영국 이민 기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무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전에 형사 유죄 판결이나 불리한 이민 기록이 있는 여행자는 적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TA 신청이 실패하면 여행자는 비자를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며, 이는 처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ETA 신청 거절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민 규정의 ETA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거절 된다고 명시합니다.

• 추방된 경우: 내무부 장관이 영국 ETA 신청자를 영국에서 추방하도록 직접 지시한 경우, 영국 ETA 신청자가 추방 명령의 대상인 경우, 또는 영국 ETA 신청자가 추방 명령 또는 추방 명령 결정의 대상인 경우.
• 범죄 기록: 영국 ETA 신청자가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영국 ETA 신청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영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유죄 판결이 모두 해당됩니다.
•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할 때: 영국 ETA 신청자의 영국 체류가 행동, 성격, 연관성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대중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범죄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유죄 판결 포함).
• 이전 이민법 위반: 영국 ETA 신청자가 18세 이상이었고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경우(위반 사실을 알고 입국 허가 또는 추가 허가가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사기정보를 사용한 경우.
• 허위 진술: 현재 또는 이전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이 이루어졌거나, 허위 문서 또는 허위 정보가 제출된 경우. 이것이 신청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영국 ETA 신청자의 지식으로 작성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NHS에 대한 부채가 있을 때: 영국 ETA 신청자가 해외 방문객의 NHS 사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미지급 요금의 총 가치가 최소 £500인 경우.
• 미납 소송 비용 사유: 영국 ETA 신청자가 내무부가 요청한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2024년 9월 10일에 발표된 새로운 ETA 규정에서는 overstay기록이 있거나 이전에 비자거절 기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확장 도입하였습니다.

• 체류 기간 초과: 이전에 영국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한 개인은 정부 비용으로 추방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 여전히 ETA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비자 거절: 이전에 방문 비자 또는 방문자로서 입국 허가가 거부된 개인도 ETA가 거절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방문 비자가 승인되되었거나 취소되지 않은 유효한 허가를 보유한 경우 여전히 ETA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TA 취소: 적합성과 관련 없는 이유로도 개인의 ETA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ETA가 거절됩니다. 이 규칙이 없으면 개인이 영국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ETA가 취소된 후 이민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다른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서나 비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 여행 허가가 거부될 뿐만 아니라 영국 여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 전자 여행 허가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국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영국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먼저 다음 영국 비자 중 하나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표준 방문자 비자
• 크리에이티브 근로자 비자
• 환승 비자

영국 ETA 신청이 거절되었고 위에 언급된 이민 경로 중 하나로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 제도의 도입과 그에 따른 변경으로 비자가 필요 없는 모든 방문객은 2025년 4월까지 영국으로 여행하기 위해 ETA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TA도입은 영국의 이민 프레임워크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은 도착 전 심사를 확대하고 ETA를 더 광범위한 이민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국가에 입국하는 사람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영국 이민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고, 프로세스 초기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평가에는 내무부 의사 결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법률 또는 판단의 오류는 특히 복잡한 상황을 가진 신청자의 경우 잘못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가 거절된 사람의 경우 결과와 이용 가능한 옵션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전자 여행 허가 신청, ETA 거절 결정에 대한 조언 또는 ETA 신청 거절 후 영국 비자 신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