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스폰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영국 내무부는 불법 노동과 이민 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폰서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폰서 라이센스는 개인이 아닌 “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제도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폰서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할 때 예상되는 모든 이민법 의무를 충족합니다.
후원된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자격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최소한의 영어 구사능력이 있습니다.
후원되는 역할은 기술 수준, 급여 및 진정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게 되면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상당한 벌금에서 면허 취소에 이르기까지 강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회사가 후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을 잃고 영국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신청 절차를 통해 고용주가 자격 및 적합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 있는 조직의 규모나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하는 특정 범주 또는 계층에 대한 자격 및 적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국 스폰서 라이센스 자격요건

일반적으로 스폰서 라이센스는 근로자 라이센스와 임시 근로자 라이센스 범주에 속합니다.

조직에서 채용하는 직무 유형에 따라 고용주가 신청해야 하는 스폰서 라이센스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회사는 이주 인재를 활용해야 하는 합법적인 사업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 및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일반 조건

조직은 진짜이고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 영국에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

UKVI는 잠재적 후원자가 다음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진짜 공석을 제공합니다. 내무부는 역할과 그 의무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고 역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과장된 직무 설명은 공석이 진짜가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원자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HR 및 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민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내무부는 라이센스가 부여되기 전(및 후에) 현장 검사를 수행하여 후원자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직성과 신뢰". 즉, 조직과 그 소유자, 이사 및 임명된 주요 인력에게 소멸되지 않은 형사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조직이 이전에 의무를 불이행한 증거가 없고 이민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는 경우, 영업 주소에서 운영되는 사업 유형에 대한 적절한 건물 확장에 대한 지역 계획 기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스폰서로서 업무 수행 가능성 여부

후원자 면허를 신청할 때 조직은 불법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행정 업무를 준수하기로 선언하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업무를 준수하면 후원자가 포괄적이고 최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 내무부에서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면허 신청 절차를 사용하여 고용주가 이러한 후원자 업무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내무부의 후원자 지침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보관
모니터링 및 보고
근로자 결근 모니터링
내무부에 상황 변경 사항 보고

스폰서 라이센스 관리 역할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스폰서십 프로세스를 관리할 사람을 회사 내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스폰서십 라이센스 운영은 스폰서십 관리 시스템(SMS)을 통해 수행됩니다.

채워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연락처: 영국 비자 및 이민국(UKVI)과의 주요 연락처 역할을 합니다.
승인 담당자: 고위직이어야 합니다. 직원 및 담당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레벨 1 사용자: 이 사람은 라이센스 일상 관리를 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명의 레벨 1 사용자는 회사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레벨 1 및 레벨 2 사용자는 제3의 기관에서 고용될 수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감사

스폰서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의 경우, 내무부가 스폰서 라이센스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를 위해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스폰서 라이센스 준수 및 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라이센스가 취소되고 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등급 스폰서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이민 상태 모니터링, 기록 보관 및 채용 관행과 같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회사는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HR 파일을 정리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기록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및 파일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모의 감사 및 직원 평가를 실시하여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갱신

2024년 4월 이전에 기업은 4년마다 스폰서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하며, 이는 Scale up Worker 또는 Expansion Worker를 스폰서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려면 모든 스폰서십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필요한 시스템이 갖추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 거절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하였는 데 거절이 되면 실망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
불완전한 신청서
회사에서 이전에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된 적이 있음
회사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회사는 가능한 한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이 거절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신청 냉각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회사가 재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신청이 거절된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거절 서한 날짜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이 거절된 경우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정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결정이 뒤집힐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국 이민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 절차의 모든 복잡성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 고용주가 올바른 스폰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라이선스를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며, 스폰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저희 전문가 팀은 항상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020 3865 6219로 연락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