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함께 영국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 또는 법원에서 양육권에 대한 허가가 있는 사람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허가 없이 여행하는 것은 자녀 유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절실한 문제가 된 아동 납치 및 매매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다 없이 영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여행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여행 동의서의 형태로 서면 허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여행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잠재적인 해악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면 동의서에는 자녀의 이름, 여행 날짜, 목적지 및 동반하는 성인의 이름과 같은 중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영국으로 입국할 때 어떤 허가가 필요합니까?
서면동의서는 친권이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합니다. 친권이란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가 자녀와 자녀의 재산에 대해 가진 법적 권리, 의무, 권한, 책임 및 권한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어머니인 경우 자동으로 친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친권이 있습니다(예: 출생 증명서에 아버지로 등록된 경우). 그러나 친권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기 전에 친권이 있는 다른 사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권이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려면 친권이 있는 다른 사람(예: 자녀의 어머니)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입국하는 자녀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사전에 동의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자녀의 양육권을 다른 법적 보호자와 공유하고 자녀와 함께 해외로 여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부모(또는 보호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양육 책임을 공유하는 부부가 자녀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 책임이 있는 한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가 양육 책임이 있는 다른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 없이 해외로 여행하는 경우 여행하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영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다른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혼자 여행하거나 부모 책임이 없는 성인, 예: 이모 또는 다른 성인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여행 허가 증빙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책임이 있는 사람(예: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여행동의서를 영국 공항의 국경 수비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경 수비대나 항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국경수비대는 2009년 국경, 시민권 및 이민법 제55조에 따라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경수비대는 이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취약한 아동과 잠재적으로 인신매매될 수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여행하고 아동의 부모가 아니거나 부모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예: 성이 다른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입국하거나 혹은 함께 입국하는 성인이 부모로 보이지 않는 경우 매우 민감하게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와 함께 입국할 때는 아동과의 관계 및/또는 아동과 함께 여행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증거를 지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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