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이 더 이상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가 단축된 후 영국에 체류하게 되면 초과체류가 됩니다.
애석하게도 영국 정부는 영국에 체류하는 개인에게 비자 만료일을 상기시켜주지 않습니다. 나의 비자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비자카드(BRP)를 확인하거나 여권에서 스탬프나 스티커를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체류는 영국 출입국 및 비자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영국 체류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초과 체류하는 것은 범죄이며, 영국에서 허가 없이는 공부하거나 일할 권리가 없으며 구금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숙박 시설 임대, 은행 계좌 개설, 운전 및 의료 서비스 이용 또한 제한됩니다.
초과 체류란 무엇입니까?
영국 내무부는 영국 체류허가가 만료되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국에 남아 있는 개인을 "초과 체류자"로 간주합니다. 비자가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본인의 비용으로 자발적으로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초과 체류 기록으로 앞으로 영국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민법 위반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국 이민국에서 비자 단축 통지를 받은 경우 정해진 날짜까지 떠나지 않으면 초과 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를 소지했지만 후원 고용주가 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후원하는 모든 근로자의 취업 비자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만료날짜를 상기시키는 편지를 받지 못하므로 비자가 만료되기 전 혹은 비자를 새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영국을 떠나야 하는 책임은 비자 소지자의 책임입니다.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영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현재 영국 체류허가를 연장한다면 영국 이민국에서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 동안 체류 초과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청이 거절된다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신청을 하거나 항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다면 한 체류 초과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초과 체류자에 대한 이민법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1971년 이민법 24조에 따르면, 영국에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금 또는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최대 4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4일 "정당한 이유"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비자가 만료되면 30일 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비자 기간 내에 영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특히 영국을 장기적으로 거주지로 삼고자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영국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지만, 앞으로 영국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 이 초과 체류 기간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체류 기간 초과의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류 기간 초과의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무부는 개인이 비자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신청을 하고 제때 신청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체류 기간 초과를 무시합니다. 체류 기간 초과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초과에 대한 유예 기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 초과자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는 비자 만료일을 잊었거나 일이나 공부로 너무 바빴던 경우가 포함됩니다.
영국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영국에 초과 체류자로 체류 중이라면 14일 이내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30일 이내에 영국을 떠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족의 상황을 검토하고 최선의 행동 방침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은 영국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 영국에 머물 수 있는 선택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16세가 될 때까지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응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기본적인 권리는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영국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므로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국에 추가로 체류하기 위해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신청이 유효한 경우 초과 체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 항소 신청 또는 사법적 검토 신청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71년 이민법 3c조 체류허가 조항에 따라 적용되며, 이에 따라 개인의 체류 허가는 신청이 결정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3c조 체류 허가는 신청이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비자 요건에 따라 자격이 없거나, 올바른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자가 단축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비자 소지자가 해당 경로에 따라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경우 비자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Skilled Worker) 소지자의 후원 회사가 후원자 면허를 잃어 더 이상 후원을 받지 못하거나 배우자 비자 소지자가 영국 시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새로운 합법적 지위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단축 편지를 발급하여 개인이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단축 기간보다 더 오래 영국에 머무르는 것은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국에 머물거나 영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하는 미래의 영국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을 언제 떠나야 합니까?
이민 규칙의 A320항과 320(7B)항에 따르면 영국에서 비자가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30일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자발적으로 영국을 떠나면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금지 기간은 영국을 언제 떠나는지, 자발적으로 떠났는지 또는 추방되었는지, 출신 국가로 돌아갈 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강제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초과체류가 추후 영국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국에서 비자 기간을 초과 체류한 개인에게는 장기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30일 기간 이후에 자발적으로 영국을 출국하면 1~10년 동안 영국 재입국이 금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9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자비로 영국을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된 휴가 기간을 초과 체류한 경우 일반적인 입국 가능 사유에 따라 향후 영국 비자 신청 시 고려됩니다. 이는 향후 영국 비자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영국에서 불법 체류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초과체류 사유가 합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초과 체류로 간주되는 경우 영국 재입국을 시도할 때 상당한 결과가 따릅니다. 특히 이전에 영국에서 추방된 경우, 자신이 품행이 양호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국에 머물고 싶다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비자 신청이 무효화되어 거부되는 경우 등 다른 경우로도 초과 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료된 비자에 직면한 경우, 체류를 정상화하는 옵션을 이해하고 필요한 신청을 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영국 이민 전문가로서 모든 유형의 홈 오피스 신청을 지원하는 개인입니다. 만료된 비자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