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9일 영국 내무부는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에 대한 548일 해외체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일부 신청자의 경우 변경된 내무부 지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10년 장기거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2024년 4월 11일 이전의 10년 기간의 모든 부분에 대한 최대 해외체류 누적 일수는 여전히 548일입니다.

영국 장기 거주 ILR 신청을 위한 해외체류 허가 일수

신청자는 자격 기간 전체에 걸쳐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는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에서 영국 밖에서 보낸 기간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총 548일만 해외 체류가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어린 학생 시절에 영국에서 학업 하며 해외에 사는 가족 방문을 위하여 장기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밖에서 보낸 기간은 다음 이유일 경우 해외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신청자가 해외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 인도주의적 또는 환경적 위기에 도움을 주고 있었고 후원 경로에 있는 경우 후원자가 그 목적으로 해외 체류에 동의한 경우; 또는

(b) 자연 재해, 군사적 갈등 또는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중단; 또는

(d) 후원자가 승인하고 지원자가 다음 SOC 2020 직업 코드 중 하나의 일자리에 후원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수행한 연구 활동:

2111 화학 과학자
2112 생물학 과학자
2113 생화학자 및 생물의학 과학자
2114 물리 과학자
2115 사회 및 인문학 과학자
2119 기타 분류되지 않은 자연 및 사회 과학 전문가
2161 연구 및 개발(R&D) 관리자
2162 기타 연구자, 분야 미지정
2311 고등 교육 교육 전문가; 또는

(e) 다음에 의해 추천된 글로벌 인재 비자 소지자가 수행한 연구 활동:

왕립 학회; 또는
영국 아카데미; 또는
영국 왕립 공학 아카데미; 또는
영국 연구소; 또는

(f) 글로벌 인재: 권위 있는 상에 나열된 상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글로벌 인재 경로의 사람이 수행한 연구 활동; 또는

(g) 가족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원자의 경우, 해외에서 일, 학업 또는 가족 부양을 위해 부재하는 경우, 부재 기간 내내 가족이 영국에서 가족 생활을 유지했고 영국이 영주할 장소로 남아 있는 경우; 또는

(h) 지원자의 파트너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인으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

영국군(영국 해군, 영국 해병대, 육군(구르카 여단 포함) 및 영국 공군)의 정규 군인; 또는
영국 정부, 북아일랜드 부서, 스코틀랜드 행정부 또는 웨일스 정부의 직원; 또는
영국 문화원의 상임 회원이며 지원자가 해외에서 동행하는 경우.

또한 연속 거주는 채널 제도 또는 맨 섬에서 보낸 시간은 영국에서 보낸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해외체류 계산 및 해외 체류 기간 면제 사유

해외 체류 기간을 계산할 때 출국 및 귀국 일수는 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국 밖에서 보낸 총 일수만 고려됩니다.

업데이트된 규칙은 휴가 연속성이 끊어지기 전에 허용되는 결근 횟수에 대해 상당히 더 유연합니다. 연속 거주가 중단되면 본질적으로 기간이 재설정됩니다. 기본 규칙은 면제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한 연속된 12개월 기간 내에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국 및 귀국 일수는 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국 밖에서 보낸 전체 일수만 고려됩니다.

업데이트된 규칙은 "강력하고 동정심 있는 개인적 상황"이 해외체류 기록 날짜 면제에 해당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또는 가까운 가족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무부는 의료 증명서 및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와 같은 이에 대한 증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무부는 이 면제에 추가적인 상황이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유가 신뢰할 수 있고 입증 가능한지 여부
신청자의 통제 하에 있었는지 여부
부재가 계획된 것인지, 예를 들어 긴급한 또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닌지 여부
신청자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았는지, 아니면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통제할 수 없는 상당한 지연을 경험했는지 여부

과도기적 조항

새로운 규정의 과도기적 조항은 이전에 적용했던 장기 거주 영주권 규정과 다릅니다.

과도기적 조치는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신청자가 한 번에 184일 이상 영국을 떠나 있거나, 전체적으로 548일 이상 영국을 떠나 있는 경우 연속 거주가 중단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즉, 다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있었던 해외 체류는 한번에 184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완료된 10년 기간은 총 해외체류가 548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4월 11일을 넘어서는 10년 기간의 경우 548일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1일부터 신청자는 12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영국 밖에 있지 않았어야 합니다.

10년 기간이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이는 간단합니다. 이전 규정은 10년 기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해외체류 총 날짜는 548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단일 해외체류는 184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년 기간이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되는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새로운 규칙(주어진 12개월 동안 180일)만이 적용됩니다.

10년 중 일부가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시작하고 일부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548일 규칙은 신청서가 2024년 4월 11일 이후의 시간을 사용하여 10년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체류허가가 이 날짜 이전이나 이후에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84일 미만의 해외 체류에 대한 이전 규칙(새로운 "1년에 180일" 규칙이 아님)은 이 날짜 이전에 시작된 영국부재기간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에 대한 548일 해외체류 변경 사항의 의미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시작된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에 사용된 모든 기간의 경우, 548일 이상의 해외체류와 연속된 날짜로 184일이 있으면 거주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이는 다른 영주권 신청 방법에 비해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에 대한 기존 규정의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12개월 연속 기간 동안 부재가 18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548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이전과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즉, 이러한 해외체류 기간이 10년 기간 내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영국 밖에서 보낸 시간이 해외체류로 간주되지 않는 적절한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젊은 학생과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10년 영주권 신청 규정은 영주권 신청 과정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경 사항은 이전 규칙에 따라 10년의 거주 기간을 쌓았지만 신청을 준비하는 개인들에게는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10년 연속 합법적 장기 거주를 기반으로 한 ILR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