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는 일이 지연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영국 비자 혹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는 데 지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자신청에 대한 영국내무부의 결정이 지체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자들에게 비자 신청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가족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하기도 합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신청 당시 영국 내무부의 과도한 업무량과 직원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코로나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사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신청서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신청서는 영국 내무부의 처리 시간을 지체시키고 체류허가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문서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자 신청 시 이전 비자기록이나 범죄기록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영국 비자 신청 심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홈 오피스 비자 심사 기간은 비자 신청 유형, 영국 국내 신청인지 혹은 해외에서 신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영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대부분의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표준 처리 시간은 생체정보 등록을 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최대 8주입니다. BNO(British National Overseas)와 같은 일부 신청에는 처리 시간이 12주가 걸립니다.

 

해외신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표준 심사 시간은 대략3주입니다. 배우자 및 가족 비자와 같이 성격상 더 복잡한 일부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최대12주까지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혁신사업가 비자(Innovator visa)와 같은 일부 비자 카테고리는 영국 내무부에서 지정한 표준 처리 시간이 3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혁신사업가 비자(Innovator visa)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심지어 몇 달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 내 및 해외 신청 모두 영국 내무부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영업일 기준 5일(추가 £500 수수료) 또는 영업일 기준 24시간(추가 £1000 수수료: 영국 내 신청만 가능) 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신속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자신청 결과에 대한 심사시간을 공지한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심사기간이 왜 지연되나요?

 

비자신청 심사가 지체되는 것은 때로는 영국 내무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신청자 및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정보 및 서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작성에 정보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비자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신청자가 고의로 또는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여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메시지에 "귀하의 지원서는 심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your application has not been straightforward”)라는 표준 문구를 표기하여 서신이나 메일을 보냅니다. 이는 신청서에 문제가 있거나 심사가 지체될 때 보내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이 지연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자가 자신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영국 내무부가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청이 발생하면 비자 처리 시간이 지연됩니다. 게다가 지원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영국내무부의 요청이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요청한 문서를 영국 내무부가 요청한 이메일 주소가 아닌 잘못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최소한 지연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비자 심사가 지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국 내무부가 명시한 표준 비자 처리 시간을 넘어서 기다리는 것은 심사가 지연된 이유와 상관없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신청 결과가 지체되면 영국내무부가 보상을 해 주나요?

 

영국 내무부의 지침서에는 심사지연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면 잘못된 행정절차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혹은 국경수비대의 운영상의 제약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 심사 지연, 즉 행정 처리가 밀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민국이나 내무부는 잘못된 행정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불만 사항을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소비자 보호협회(PHSO)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고객이 재정적 보상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실제 재정적 손실 또는 비재정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을 제공합니다. 즉, 영국이민국은 “부실 행정에 대한 보상”일 때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실한 행정처리란 “어떤 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주의, 판단 또는 정직성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내무부가 제출한 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 혹은 무효화하는 등 잘못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지침에는 재정적 보상은 심사 지체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반환을 위해 신청자가 반복적인 요청을 하였고 영국 내무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재산 손실이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체류를 증명할 수 없어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채용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심사가 지체된 것이 "합리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사관은 신청 사례별로 접근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청한 경우, 내무무가 주의 의무 수행을 태만하게 하여 항소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원이 손해 배상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BRP를 받는 데 몇 년의 지체가 되는 경우, 바이오 등록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자 심사가 거부되어 다시 재신청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금전적 구제는 부실행정에 대한 보상만 포함하므로 법적 대리인의 비용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영국 비자 신청 또는 심사지연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 및 지원을 받으려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