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Skilled Worker Visa Route) 변경 사항

일반 급여 기준 및 '직업별 적용률(Going Rate)' 인상

후원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반 급여 기준치 또는 개별 직업에 대한 '직업별 적용률(Going Rate)'율' 중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4일부터 취업비자(Skilled Worker Visa Route)경로의 일반 급여 기준이 £26,200 (직업 기준에서 영국 소득 기준 중 25번째 소득 기준)에서 £38,700 (영국에서 중간 소득 기준에 해당)로 인상됩니다.

'직업별 적용률(Going Rate)' 25번째 소득기준에서 중간 소득 기준으로 증가시켜 적용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올라간 소득 중간 값의 기준점과 직업별 적용률은 최신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급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보건 및 의료업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급여 요건

새로운 중간 소득 기준 조건은 보건 및 의료업 종사자를 위한 직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신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급여 데이터를 기준으로 £26,200에서 £29,000로 인상됩니다. 급여기준은 최신 ONS 급여 데이터 또는 사용 가능한 국가의 기준급여률에 따라 환산됩니다.

새로운 이민 급여 목록

새로운 이민 급여 목록(ILS)이 부족 직업 목록(SOL)을 대체하여 발표되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모든 직업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대신 정부는 할인되거나 낮은 급여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직업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민 자문 위원회(MAC)는 새로운 목록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목록에 대한 전체 검토는 올해 말 MAC에서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전 목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민 급여 목록에 포함된 직업은 일반 급여 기준(£38,700 또는 £29,000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30,960 또는 £23,200까지)에서 20% 할인됩니다.

표준직업분류(SOC) 코드시스템 업데이트

이민 시스템에 사용되는 표준 직업 분류(SOC) 코드 시스템을 SOC 2010에서 SOC 2020까지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skilled worker 비자에 사용하는 일부 SOC 코드가 변경될 것이므로 4월 4일부터 새로운 코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후원 증명서(CoS)를 발급해야 합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 Visa Route)에 대한 임시 조치

취업비자로 체류허가가 있는 사람과 2024년 4월 4일 이전에 할당된 후원 증명서를 사용하여 취업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신청 자체가 4월 4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과도기적 조치가 적용됩니다.

과도기적 조치가 적용되는 신청자들의 최저 임금 기준이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4월 4일 이후에 CoS가 발행된 신청자 경우 £26,200에서 £29,000로 최저 임금 기준이 인상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과도기적 조치는 2030년 4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단, 이에 적용되려면 개인은 취업비자(Skilled Worker Visa Route)에 따라 지속적인 체류지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2030년 4월 4일 이전에 고용 연장, 고용 변경 또는 영국 정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새로운 급여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타 근무 경로에 대한 새로운 급여 요건

최신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급여 데이터에 따르면 다른 직업 경로에 대한 급여 요구 사항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타 근무 경로에 대한 인상된 일반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재원 비자(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45,800 에서 £48,500 으로 변경
• 졸업 후 기업 연수생(Global Business Mobility): £24,220에서 £25,410 으로 변경
• 스케일업 비자: £34,600에서£36,300으로 변경
• 계절 근로자 비자 중 특정 가금류 취급 근로자: 최저 £26,200 및 최저 시급 £10.75에서 최저 £38,700연봉 및 시급 £15.88으로 변경. 이들 근로자 역시 취업비자 최저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파트너 경로에 따른 최소 소득 조건 인상

최근 개정안은 가족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 소득 요건에 대한 인상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영국 내무부는 이 최소 소득 요건은 10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이는 가족이 자급자족하고 공공 자금을 요청하지 않는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1일부터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가족비자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신청자의 새로운 최소 소득 요건은 £29,200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족비자 경로의 재정적 요구 사항을 취업비자에 대한 새로운 최소 일반 급여 기준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첫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최소 소득 요건에 대한 추가 자녀에 대한 조건도 없어집니다. 이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 취업비자 소득 기준을 충족 해야 하는 이민자와 비교하여 가족을 데려오는 영국 국민에게 동등한 대우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가족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 약혼자 혹은 동성파트너 혹은 4월 11일 전에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과도기적 조치가 부여됩니다.

신청자가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동일한 파트너와 함께 체류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과 동일한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부모와 함께 체류하려는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는 이미 가족 비자로 비자가 있거나 혹은 소득기준의 인상되기 전에 가족비자를 신청할 때 확실성이 제공됩니다.

회사는 채용할 직원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본 후 가능하다면 2024년 4월 4일 이전에 CoS를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후원 인증서 자리 할당 등 CoS를 발행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처리가 지연됨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후원 증명서(CoS)를 발급할 때 기업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업코드를 사용함에 있어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 및 연장 신청에 혼란과 거절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잘 못 사용하여 스폰서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라이센스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별 적용률(Going Rate)'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계산은 여전히 주 37.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입직원"(New entrant)에 대한 정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급여 기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아직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신입직원"(New entrant)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