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체가 회사 주주 및 소유주 변경이 이민법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혹은 다른 카테고리의 스폰서 라이센스를 가지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병, 인수 및 스폰서 라이센스

합병, 인수 또는 일련의 회사의 구조 조정은 본질적으로 복잡한 과정입니다.

구조 조정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재정, 세금 및 이해 관계자 소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영역 중 하나는 이민 규정 준수입니다.

회사가 합병 또는 인수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구조조정이 되는 경우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가 고용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스폰서 라이센스 및 후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와 보고 기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는 소유 구조의 변화와 지배 지분의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구조나 직원 계약에 눈에 띄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식 소유권의 '단순한' 변경에 대해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쉬운 실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소유권 변경에는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한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후원자 관리 시스템(SMS)을 통해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의 유효성에 대한 조직 변경의 영향을 처리하지 못하면 상당한 비즈니스 위험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스폰서 라이선스가 다운그레이드,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 합병, 인수 또는 분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내무부가 스폰서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후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영국 내 비자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이 스폰서 라이센스에 미치는 영향

기본적으로 스폰서 라이센스는 조직 간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조직 변경이 라이센스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이 다음과 같은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을 매각.
• 다른 회사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인수
• 다른 조직의 지배 지분을 획득.
•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분리

예를 들어 회사가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다른 기업으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되거나 '휴면' 상태가 됩니다.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자 회사 이전

근로자가 고용승계('TUPE: Transfer of Undertaking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가 새 회사로 이전되고 고용 조건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TUPE에 따라 고용주를 변경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새로운 스폰서가 해당 경로에서 유효한 스폰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수락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 근로자의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TUPE)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를 찾아 이직을 하고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TUPE)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UPE가 발동되거나 유사한 조치가 존재하고 후원 근로자가 새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새 회사는 이전된 날짜부터 후원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승계가 된 후원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새 고용주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승계된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는 유효한 스폰서 라이센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 승계완료 후 20일 이내에 새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는 모든 근로자의 세부 정보는 SMS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후원을 받은 근로자의 비자가 60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후원 근로자의 비자에 미치는 영향

소유권 변경, 합병, 또는 인수와 관련된 회사의 후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새롭게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후원자는 새로운 후원 증명서를 그들에게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을 바꾸거나 TUPE 또는 유사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조직 변경으로 인해 후원 근로자의 역할이 변경된 경우, 비자 업데이트 및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역할 및 급여와 같은 비자 요구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후원 증명서를 발행하여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심각한 결과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는 심각합니다. 내무부는 근로자의 후원을 취소하고 비자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근로자는 영국을 떠나거나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하며 사업체는 12개월 동안 다른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경, 합병, 인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스폰서 회사는 스폰서 면허 의무를 위반하거나 간과하지 않도록 면허와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비자를 후원하는 직원이 있는 사업체는 소유권 변경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 소유권 변경이 스폰서 라이센스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스폰서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