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고용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이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회사나 단체가 취업비자(skilled worker)혹은 주재원비자(Intra-Company Transfer)를 후원할 때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민고용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은 2017년 4월 6일에 도입되었으며 후원 인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할당하고 발급할 때마다 지불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8일에 발행된 이민국 성명서(Home Office Trust Statement 2017 to 2018)에 의하면 이민고용부담금(ISC)을 부과하는 목적은 직장에서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고 고용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영국 교육부의 기존 기술 예산과 기술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민고용부담금은 고용하는 회사나 단체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스폰서들이 고용부담금을 후원 받는 외국인 직원이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민고용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게 한다면 스폰서로서 면허의 취소를 감당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민고용부담금은 조직의 규모와 유형, 그리고 후원인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에 명시된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기업 또는 자선 단체는 최대 12개월까지 고용 기간에 대해 £364를 지불해야 하며, 이후 후원인증서(CoS)에 명시된 6개월마다 £182를 지불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자선 단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모든 후원자는 최대 12개월까지 고용 기간에 대해 £1000을 지불해야 하며, 이후 후원인증서(CoS)에 명시된 6개월마다 £500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민고용부담금은 대부분의 Skilled Worker 비자 카테고리와 ICT 비자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원을 고용할 때 지불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이 부양가족, 즉, 배우자, 파트너 또는 자녀를 동반하여도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면 이민고용부담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민고용부담금은 후원인증서(CoS) 발행할 때 지불합니다. 이 때 지불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는 직원이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국에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이민고용부담금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후원인증서(CoS)는 유효하지 않으며 비용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후원인증서(CoS)를 근거로 한 비자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민고용부담금은 전액을 지불하라는 최초 독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 지불되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비자 신청이 신청이 거절, 철회되면 이민고용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은 환불이 됩니다. 또한 비자가 승인되었지만 근로자가 영국에 입국하지 않았거나 스폰서를 위해 일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 환불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를 바꾸거나, 후원인증서(CoS)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후원을 신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비자를 발급받으면 부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금액이 잘 못 발행이 되어 이민고용부담금을 지불하였을 때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비자 신청을 위해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스폰서들은 필요한 이민고용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