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범죄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범죄기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자신의 체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립하고자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을 신청하거나 영국 시민권(Naturalisation)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과거 형사 유죄 기록이 이러한 신청의 성공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인의 이력 전반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이민 심사에서는 단순히 중범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형사 기록과 범죄 관련 이력을 폭넓게 살펴봅니다. 영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유죄 판결도 이민 신청서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오래된 전과라고 해서 자동으로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과 같은 실형은 물론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와 같은 비구금형도 모두 고려될 수 있고, 경찰 경고나 경미한 처분이라도 형사기록에 남아 있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는지, 시간 경과에 따라 심각도가 높아졌는지, 법원의 명령이나 조건을 무시한 정황이 있는지 등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통해 법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위험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상습범(persistent offender)’는 누구를 말하나요?
‘상습범(persistent offender)’라는 개념은 단순히 유죄 판결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었는지, 그 양상과 심각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법질서에 대한 무시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짧은 기간에 유사한 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개별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상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 처벌 이후에도 곧바로 재범을 저질렀거나 보호관찰·조건부 석방 등 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대한 뚜렷한 무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범으로 분류되면 비자·영주권·시민권과 같은 이민 신청서에서는 의무적인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 시민권 신청서에서는 ‘좋은 품행(good characte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여러 건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패턴을 분석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국 이민 신청서에는 형사 기록과 관련된 질문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완전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오래되어 기록에서 지워졌을 것 같다”거나 “사소한 벌금이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신청서에서는 영국과 해외에서의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며, 경우에 따라 경고(caution), 벌금, 교통 관련 범칙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 여부까지 묻기도 합니다.
일부 비자 유형, 특히 아동이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직종에서는 영국 경찰 또는 본국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민국은 영국 내 형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통해 해외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이민 신청서에 기재하면, 범죄 자체보다도 그 은폐 행위가 ‘속임수(deception)’로 간주되어 별도의 거절 사유가 되거나 이미 부여된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영주권 이민 신청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영주권 이민 신청서에서는 이민 규정상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품행을 포함한 ‘적합성(suitability)’ 심사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유죄 판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거절될 수 있는 재량 영역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국 또는 해외에서 징역 12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이민 신청서는 의무적 거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상습범으로 평가되거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폭력·성범죄·중대한 마약·대형 사기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다면, 역시 영주권 이민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현재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역 12개월 미만의 형량이나 비구금형, 벌금·경고 등은 원칙적으로 재량적 심사 대상에 속하므로, 범죄의 종류와 발생 시점, 그 이후의 재범 여부, 신청인의 가족관계·거주기간·재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래전에 비교적 경미한 범죄가 한 차례 있었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며 재범이 없는 경우라면, 적절한 설명과 증빙 자료를 통해 영주권 이민 신청서가 허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민 신청서가 ‘의무적 거절’이 되고, 어떤 경우에 ‘재량적 거절’인가요?
이민 신청서 심사에서 의무적 거절과 재량적 거절을 구분하는 것은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무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심사관이 개인 사정에 공감하더라도 규정상 허가하기 어렵지만, 재량적 거절 영역에서는 주변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징역 12개월 이상 실형, 상습범에 해당하는 반복 범죄, 사회적 위해가 큰 중대범죄 등은 비자·영주권·시민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민 신청서에서 의무적 거절 영역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상당히 오래 전이거나 매우 예외적인 인도주의적 사정이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징역 12개월 미만의 형량, 여러 건의 비구금형과 벌금, 경고·주의 조치 등은 범죄 자체의 성격과 함께, 이후 얼마나 오랜 기간이 흘렀는지, 재범이 있었는지, 재활과 반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근거로 재량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형사 판결이 없더라도 이민 신청서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위조 서류 사용, 형식적인 혼인을 통한 체류 자격 획득 시도 등은 심각한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재량적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나 테러·극단주의 관련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강력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EEA 시민의 settled status·영주권 이민 신청서는 어떻게 되나요?
EU, EEA, 스위스 시민과 그 가족이 이용해 온 EU Settlement Scheme(EUSS)에 따라 pre‑settled 또는 settled status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이민 신청서에서도 범죄기록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EUSS 신청자는 형사 기록 조회 대상이며, 신청서에서 영국 및 해외의 유죄 판결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5년 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12개월 이상 징역형 전력, 3년 이내 여러 건의 유죄 판결(비구금형 포함), 또는 이민 사기나 중대한 폭력·마약·성범죄와 같이 공공 안전에 큰 위험을 주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EUSS 이민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추방 절차 검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하게 되면 영국에서의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settled status를 위한 5년 연속 거주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는 많은 EEA 시민들이 일반 취업비자 등 다른 이민 경로를 통해 영주권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반 이민 규정상의 형사성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EEA 시민이라고 해서 범죄기록이 덜 엄격하게 다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시민권 이민 신청서(귀화)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 신청서에서는 체류기간이나 언어 능력뿐 아니라 ‘좋은 품행(good character)’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적으로 심사됩니다. 이 요건은 형사 범죄 이력뿐 아니라 세금 신고·납부 상태, 과거 이민 신청서 작성 시의 정직성, 사회와 법질서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포괄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국 또는 해외에서 징역 12개월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시민권 이민 신청서는 상당 기간 동안 거절 대상이 되며, 상습범으로 평가될 정도의 반복 범죄가 있거나 폭력·성범죄·중대한 마약·대형 사기 등 사회적 위해가 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역시 긍정적인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량과 관계없이 시민권 이민 신청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짧은 기간의 징역형이나 여러 건의 벌금·비구금형 등은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 이후 얼마나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생활했는지, 재활·치료·교육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비자·영주권·시민권과 같은 이민 신청서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거나 문서를 조작한 이력, 세금이나 국민보험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정황 등도 형사 판결과 별개로 ‘좋은 품행’ 요건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사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이민 신청서 제출 여부나 체류 자격 유지 가능성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 비자·영주권·시민권 이민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사 재판과 이민 절차는 각각 독립된 법적 절차이며, 먼저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 당국이 별도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량이 이민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2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민 규정상 의무적 거절 또는 추방 심사 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출소 후 자동적으로 추방 대상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후 비자·영주권·시민권을 포함한 각종 이민 신청서에서도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EU Settlement Scheme의 경우에는 수감 기간으로 인해 연속 거주가 끊어져 settled status를 얻기 위해 다시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형사 사건이 이민 신청서의 결과를 강하게 좌우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이민 신청서가 형사 법원의 형량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범죄 관련 요소’들이 이민 신청서에서 더 고려되나요?
이민국은 공식적인 유죄 판결뿐 아니라 신청인의 전반적인 행적과 신뢰도를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형사 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요소들로 인해 비자·영주권·시민권 이민 신청서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찰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심각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 특히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이 정보 역시 이민 심사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위조 서류를 사용한 사실, 제3자의 신분을 도용한 사례, 형식적인 혼인을 통해 체류 자격을 취득하려 한 시도 등은 별도의 형사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금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불법 고용에 관여한 이력 등도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테러·극단주의·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이나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극도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국 동일한 범죄 기록이라도 그것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활과 노력을 이어왔는지에 따라 비자·영주권·시민권 이민 신청서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기록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경위, 반성, 재활과 사회적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포함한 각종 이민 신청서는 최근 규정 개정 이후 범죄 기록과 품행 심사를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과거의 형사 유죄 판결이나 경미한 처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의 종류와 형량뿐 아니라 횟수, 시기, 반복 여부, 이후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정착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시기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전반적인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 정보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비자·영주권·시민권 이민 신청서를 준비하시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향후 이민 신청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구체적 이력과 계획을 토대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020 3865 6219로 연락해 주시거나 메세지를 남겨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