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 제도에서 스폰서 라이센스는 해외 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며, 스폰서는 단순한 고용주를 넘어 이민 규칙을 함께 집행하는 파트너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스폰서 의무는 합법적인 이민 관리와 불법 취업 및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며, 의무 위반 시 라이센스 정지, 취소 및 스폰서로서의 지위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스폰서 의무는 크게 모니터링 및 보고, 기록 보관, 직무의 진정성 및 급여 요건 준수, 그리고 법규 준수와 협조 의무로 구분됩니다. 스폰서는 스폰서된 근로자의 출근 상황과 근무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결근, 조기 종료, 직무나 급여 변경 등 특정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SMS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여권, 비자 상태, 근로계약, 주소, 결근 기록 등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는 실제로 존재하는 진정한 공석이어야 하고, 적정 기술 수준과 직종 코드에 부합해야 하며, 지급 급여는 이민 규정상 요구되는 하한과 CoS 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영국 고용법을 준수하고,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질 수 있는 UKVI 방문, 감사에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폰서 의무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시점부터 자발적 반납, 만료, 혹은 취소에 이르기까지 라이센스가 유지되는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됩니다. 이는 현재 스폰서된 근로자가 없더라도 라이센스 보유 기간에는 항상 의무가 살아있다는 의미이며, 조직 구조 변경, 주소 이전, 핵심 담당자 교체 등도 모두 보고 대상이 됩니다.
개별 근로자 차원에서는 스폰서십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거나 다른 스폰서로 이동할 때까지 의무가 계속 작동하며, 근로자의 역할, 근무지, 근무시간, 급여가 변경될 경우 스폰서는 이를 내부 HR 시스템에 반영하고 필요 시 UKVI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Skilled Worker(취업비자) 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스폰서 제도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폰서 라이선스 정지, 취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간 UKVI는 스폰서 라이센스 관리와 관련한 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케어, 요식업, 농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 현장 방문과 문서 점검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석 여부, 급여 하한 미충족, 스폰서 비용의 부당 전가, 근로조건 상의 착취 등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도 라이선스 등급 강등, 정지, 결국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Skilled Worker(취업비자) 제도 및 급여 기준, 비용 부담 규칙 등 관련 규정이 자주 변경되는 가운데,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거나 내부 규정을 업데이트하지 못한 스폰서들이 무의식적으로 위반을 범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선스 보유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감사 대상 모수가 넓어진 만큼 정지, 취소 건수 통계가 함께 상승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정지는 스폰서가 새로운 CoS를 발급하거나 신규 스폰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UKVI는 의무 위반 여부와 시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보통 스폰서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소명자료와 개선 조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과 증빙 수준에 따라 복원, 등급 강등, 혹은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라이센스가 취소될 경우 그 영향은 훨씬 중대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폰서된 근로자들의 체류 허가는 단축(예: 60일)되며, 이 기간 내에 다른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 영국을 떠나야 할 수 있고, 기업은 스폰서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공개 명단을 통해 평판 리스크, 향후 신청 제한, 불법 고용에 따른 민사 벌금 및 심각한 경우 형사 조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준수 실패가 라이선스 취소로 이어지나요?
가장 빈번한 유형은 직무의 진정성과 관련된 위반으로, 실제 업무 내용이 CoS 상 직무기술이나 직종 코드와 일치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기술 수준보다 낮은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스폰서 제도를 단순히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실제 사업상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도 ‘비진정 공석’으로 간주돼 취소 사유가 됩니다.
급여 및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및 CoS 상 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실지급, 인위적인 시간 조정으로 급여 기준을 맞추는 행위, 스폰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심각한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에 법정 최저임금 위반, 근로시간 규정 위반, 필수 기록(계약서, 출근·결근 기록, 주소, 자격증명 등)의 부실, 누락, 필수 보고의 지연 또는 미이행,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감사 불응 및 핵심 담당자의 이민 관련 위법 경력 등도 취소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스폰서들은 어떻게 라이선스를 보호하고 준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나요?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변명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HR 프로세스(입사 시 신원, 비자 확인, 정기적인 비자 만료 모니터링, 근로계약 및 직무기술 관리, 결근 및 근무 패턴 기록, 인사 변동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관련 문서를 중앙에서 접근 및 감사가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스폰서 가이던스 및 이민 규정 변경 사항을 수시로 검토해 내부 규정과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의 감사(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문서, 프로세스의 허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는 개선 조치와 타임라인을 문서화해 두면 실제 UKVI 방문 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경, 리스크에 대한 조기 보고 문화 역시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의 직무, 급여, 근무지, 근무시간, 조직 구조 및 소유권 변경 등 비자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인사, 스폰서 담당 부서에 공유하고, 규정상 보고 의무가 있는지 판단 후 기한 내에 UKVI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숨기기보다는 상황,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스스로 보고하는 편이 향후 평가에서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선스 정지, 취소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현 상황에서, 특히 앞서 언급한 ‘고위험’ 업종의 스폰서들은 언제든지 UKVI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스폰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준 미달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지금 즉시 내부 점검에 착수하고, 제도 변화와 가이던스에 맞도록 정책과 실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폰서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 전문가의 조언과 실무 지원이 필요하시면 020 3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