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가족, 근로자,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민법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배우자 및 파트너 비자에 대한 새로운 최소 소득 기준, 취업비자 급여기준 목록 도입 및 최저 급여 기준 인상 등 영국 내무부는 이민자 수를 관리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이민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날짜가 다가오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기업은 변화에 따라 이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3월 11일 간병인들의 가족비자 변경
영국 내무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간병직 및 노인 간병직 종사자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간병직 종사자는 피부양자(즉, 파트너 및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업 코드가 6145 또는 6146인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의료 종사자 비자의 일부인 다른 직종은 여전히 가족을 데려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미 비자를 받은 간병인 비자 소유자의 가족들은 비자연장 및 영주권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민법이 변경 되기 전에 6145 혹은 6146 코드로 비자를 받았으나 아직 부양가족을 데려오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 비자 신청이 허용됩니다.
또한, 2024년 3월 11일부터 영국의 요양원은 간병인의 비자를 후원하려면 요양 운영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요양 운영위원회의 규제를 받기 전에 취업비자를 후원했던 요양원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간병인의 비자 연장을 포함하여 이러한 근로자를 계속 후원할 수 있으나 CQC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새로운 외국인 간병인의 비자를 후원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취업비자 급여기준 목록 도입
부족직업군 목록은 2024년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취업비자 급여 목록이 도입되면서 대폭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제적 영향, 고용주의 비용 부담,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민자문위원회(MAC)는 목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 추가, 급여 기준 개정 등 다양한 해결책을 권고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봄 이민 규정 변경의 일부로 2024년 3월 14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록에 있는 직업 수가 줄어들어 잠재적으로 특정 업계의 채용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취업비자(Skilled Worker)의 최저 임금기준 상승
2024년 4월 4일부터 취업비자(Skilled Worker)의 최저 급여 기준은 연간 £38,700로 인상됩니다.
이민법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취업비자(Skilled Worker) 경로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을 변경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변경한 후 연장, 혹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상승된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종사자 비자 경로를 통해 오는 사람들은 취업비자(Skilled Worker)자에게 적용되는 £38,700 급여 기준에서 면제되며, 국가 급여 수준에 맞춰진 교육직업 근로자도 면제됩니다.
취업비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사업부분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들이 최저 소득 기준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자를 후원받은 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최근 인상될 £38,700 기준치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 기준의 영향은 이민자문위원회(MAC)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육점이나 요리사와 같은 중간 기술 직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들 직종의 평균 소득은 현재 £26,000 정도입니다. 소규모 회사는 일반적으로 약간 낮은 임금을 금액을 지불하므로 임금수준 인상에 더 많이 취약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비자를 후원받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즉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자 갱신이 필요할 때 과도기적 조치가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한, 신규직원으로 채용될 때 추가로 더 낮은 임금을 받아도 되는 것과 같은 포인트가 앞으로 개정될 이민법에 적용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만약 적용이 되면 얼마로 적용이 될지도 발표되지 않아 새로운 일반 급여 기준인 £38,700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적절한 최소 급여기준이 얼마인지는 개정안의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가족 비자의 최소 소득 기준 인상
2024년 4월 11일부터 배우자 또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의 최소 소득 기준이 £29,000로 인상됩니다.
배우자 및 파트너의 최소 소득 요건에 대한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 3월 14일 의회에 제출될 이민 규정 변경 개정안을 통해 반영됩니다.
2024년 4월 11일에 최소 소득 요건이 인상되기 전에 이미 파트너 비자를 받았고 체류 연장 또는 영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개인은 계속해서 £18,600 소득 요건이 적용되며 £29,000의 인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4월 11일에 최소 소득 기준이 £18,600에서 인상되기 전에 가족비자 경로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개인은 £18,600 소득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되며 £29,000의 인상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혼 파트너에 대한 규정을 다른 비자 소지자에 대한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미혼 파트너 비자 신청자의 '파트너' 정의가 업데이트되어 2년 동안의 동거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2024년 봄 예고된 여러 변화는 기존 재정적 요구 사항을 가까스로 충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입니다. 광범위한 개인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최저 임금수준 비자 요건의 변경은 해외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 중 다수는 크게 인상된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찾을 시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치는 많은 가족이 따로 살아야 할 것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새로운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메우기 위해 좀 더 채용계획 일정을 앞당겨서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비자 신청을 계획하는 신청자는 영국으로 이주 계획을 가속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비자 신청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으려면 020 3865 6219로 연락을 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