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국은 이전 이민법 위반 또는 기타 문제가 있는 사람의 영국 비자 신청을 반드시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이민법 위반은 추방, 영국 국경 입국 거부, 영국 불법 입국, 영국 비자 초과 체류, 형사 범죄 또는 다른 국가의 이민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영국 이민국이 비자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이민법을 위반하였다면 비자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고 비자신청서에 이전 위반 사항을 부적절하게 기재하면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민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 비자신청자는 일정 기간 동안 영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미혼 파트너, 동성 파트너, 약혼자,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 부양 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거절 사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가장 최근의 위반 시점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체류
14일 미만의 이전 초과체류 기간은 비자 거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민법에 따라 초과체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심사관에 따라 신청자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14일 이상 초과 체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국했는지, 자비로 출국했는지 또는 영국 내무부의 경비로 출국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입국 허가가 거절됩니다.
비자 체류 조건 위반
비자 체류 조건은 영국에 입국하거나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개인의 허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고용, 직업 또는 학업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거주, 경찰 등록 또는 이민국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을 금지하는 비자를 받았음에도 영국에서 일을 한다면 불법입니다. 취업 허가 비자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 훈련 과정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영국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제한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입국
불법 입국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한 허가 없이 영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불법 입국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무단으로 영국에 입국한 사람 또는 임시 체류를 허가 받은 후에 도망친 사람, (2) 추방 명령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가짜의 수단으로 비자를 취득한 사람
속임수 사용
이민 규정에는 속임수가 어떤 것인지는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위 정보가 기재되었으나 신청자가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정보의 기재와 신청자가 속였다고 판단되는 허위 정보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해(또는 집행 조치를 회피, 연기 또는 취소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며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서에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용됩니다.
이는 이민법 위반으로 분류되며, 자동적으로 비자가 거절이 되는 근거로 작용됩니다.
비자 신청 시 이전에 좋지 않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비자 신청 시 영국의 이민법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한 경우, 영국에서 장기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어 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라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조치는 재 입국 금지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재 입국 금지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이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타당한 경우 이민법 이외의 사항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민법을 위반했지만 자동 재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초과체류, 불법 입국, 조건 위반 또는 사기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서에 위반 상황을 솔직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을 둘러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명확히 기재 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어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을 때 치료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 이민국은 비자 만료일을 놓친 것에 대해 허용 가능한 "합당한 이유"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예외적인 상황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위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일했지만 자녀가 궁핍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일이 필요했다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이전에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히거나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를 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 이민국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발한다면 10년간 영국으로의 입국이 자동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려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