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는 정부가 경찰 등록 제도를 즉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등록 제도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비자를 허가 받은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비자신청, 도착, 비자 연장을 위해 더 이상 경찰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의 경찰 등록 제도란 무엇입니까?

폐지되기 전의 경찰등록제도란 영국이민국이 규정한 특정 국가의 국민들 중 6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의 성인은 영국에 도착한 후 7일 이내에 경찰에 등록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었습니다.

내무부는 경찰 등록 제도의 폐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형태의 경찰 등록 제도가 구식제도이고 내무부나 경찰에게 어떠한 공적인 보호 혜택에 이바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이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합니다. 이민자가 등록 시 경찰에 제공하는 자료는 이미 내무부가 비자 신청 단계에서 등록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청을 통해 경찰이 요청 할 수 있으므로 두 번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 등록제도가 폐지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번 변경으로 인해 일부 외국인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당국에 통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직접 등록 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비자에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경찰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이미 경찰에 등록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미 등록된 외국인 - 이미 경찰에 등록한 외국인의 경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더 이상 업데이트된 개인 정보를 경찰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 발급된 비자 소지자 - 등록 요건과 함께 발급되었지만 영국으로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더 이상 경찰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 폐지로 인하여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도 더 이상 등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 기존 등록 예약 - 외국인은 기존 예약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참석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 등록 예약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경찰 등록 증명서 보관 - 외국인은 경찰이나 출입국 관리인에게 경찰 등록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찰 등록 증명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향후 비자 신청 - 비자 또는 BRP 신청에 포함된 요구사항에서 경찰에 등록하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찰 등록 제도 변경에 대한 질문은 영국 내무부로 직접 이메일(CriminalityPolicyGuidanceQueries@homeoffice.gov.uk) 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이민 신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