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Deception)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민규정에 속임수(Deception)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청자가 정보를 잘 못 제공하였으나 속일 의도가 없는 것과 신청자가 속일 의도가 있는지를 심사관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지침서에는 신청서에 우편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등 사소한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됐을 수 있지만, 이를 속임수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허위로 기재된 정보가 심사결정에 중요하고 비자 신청의 성공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속임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속임수(Deception)는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는 것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를 신청했을 때, 영국에 방문의 목적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이든 재정적이든 본국과의 모든 관련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의 비자 거절된 경우가 있거나 혹은 범법행위, 운전시 벌금납부에 대한 정보 또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면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속임수(Deception)로 판단되나요?
영국비자 신청서의 길이와 광범위한 질문 범위를 고려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일부 출입국 관리 심사관은 매우 의심이 많은 사람일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청자가 질문에 잘못 대답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틀렸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진짜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임수(Deception)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속임수(Deception)"라고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 위반과 같은 경미한 범법행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 이전의 비자 거절 또는 비자 기록에 대한 잘못된 답변을 적었습니다.
- 허위로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속임수(Deception)에 대한 이민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관련된 신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거절될 것입니다.
- 입국허가를 위한 신청인 경우, 향후 입국허가를 위한 신청은 기만(Deception)을 했다고 판단되는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심사관이 왜 속임수(Deception)로 판단했는지 거절사유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임수(Deception)라고 판단되는 거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속임수(Deception)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단연코 최선입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많은 신청자들은 법률대리인이나 에이전트를 통해 지원서가 제출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양식 마지막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민국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로서 판단합니다.
- 이전 법률위반사항이나 이전의 영국비자기록과 같은 잠재적인 문제 질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안이 범법행위로 인정될지 의문이 든다면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자가 잊은 것이 없는지, 과거 여행 이력 관련 정확한 날짜를 기재했는지 확인합니다.
- 무엇이든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실수나 오해로 인해 지원자가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실수가 발생한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