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비자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 혹은 본국에서 범죄 기록 증빙서를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범죄 기록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범죄 기록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자 카테고리는?
 
모든 영국비자 신청에 범죄 기록 증빙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Tier 1 투자자 비자와 Tier 1 사업가 비자, 취업비자 중 일부 직업군 (아동교육, 보육관련, 보건 또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 직업 및 약사, 의사 등 의료 종사자 비자 등) 에 해당하는 비자신청일 경우에는 해외 범죄 기록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비자 카테고리 신청자는 주비자자 신청자 이외에 동반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다면 함께 범죄기록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해당하는 비자로 전환하거나 연장을 할 때는 해외 범죄 기록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른 카테고리로 영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도 해외 범죄 기록 증빙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범죄 기록 증명서 발급 요건은?
 
영국비자 신청 시 이 요구사항이 적용이 될 경우,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의 범죄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 10년간의 범죄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체류했던 국가가 있었다면 그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 기록 증빙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기록 증빙서는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범죄기록 증빙서는 영어로 제출해야 하며 영어로 발급되지 않았다면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범죄 기록서 신청방법은?
 
개인의 해외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증명서는 보통 국내 경찰이나 기타 해당 법 집행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유관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가에서 범죄 기록 제도가 작동하지 않거나 국민이 아닌 경우 범죄 기록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범죄기록 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도와 범죄기록 증명서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비자 신청 시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민국은 해당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고 신청자가 관련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범죄 기록 인증서를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이 되면 범죄기록서 제출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영국비자 신청 시 해외 범죄 기록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하는 비자 카테고리 신청자의 출입국을 허가하기 위해 영국 이민국은 이전의 유죄판결, 범죄행위 등을 파악하여 영국 체류의 적합성을 파악합니다. 영국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가 전과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자신청자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국절차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취업비자의 경우 신청자의 직업이 어린이 및 취약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기록 증명서에 신청자가 전과가 있다고 기재된 경우 영국 이민국은 이민법에 따라 전과 정도가 신청을 거절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범죄기록 증명서에 신청인이 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나 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을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청에 대한 검토가 보류됩니다.
 

해외 범죄 기록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이민국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해외 범죄 기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다면 비자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심사 중에 신청자가 실수로 범죄 기록서를 빠뜨렸다거나 혹은 범죄 기록서를 제출 할 수 없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자나 신청자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28일내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